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프리미엄 분양권 쏟아질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9:25

올해 2월 전국 분양권 거래 4374건…전년比 45.8% ↑
기존 분양 마친 단지 소급 적용, 인기 단지 '1억 이상' 프리미엄 예상
"분양시장 활성화 도움 될 것…인기 지역 중심으로 양극화 심화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그동안 닫혔던 '분양권 전매 시장'이 다시금 활짝 열릴 태세다. 분양권은 실물 아파트 거래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투자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도 몰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난해 급처분을 위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권 할인) 거래 보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미래 가치가 높은 단지들의 경우 인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분양시장 열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4.07 anob24@newspim.com

◆ 올해 2월 전국 분양권 거래 4374건…2021년 9월 이후 17개월만에 최대치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43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28%(957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5115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치다.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분양권 거래는 2198건에서 ▲11월 2740건 ▲12월 2937건 ▲2023년 1월 341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평균 12건이었던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도 지난 2월 44건까지 늘었다. 이는 집값 하락세와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급처분을 위한 '마피' 매물 위주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거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대폭 줄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 일례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이뤄졌던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권 할인) 거래 보다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미래 가치가 높은 단지들의 경우 인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기존 분양을 마친 단지들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과 소급 적용되면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은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주변시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단지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시장 활성화 도움 될 것…인기 지역 중심으로 양극화 심화될 가능성"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분양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아파트의 경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당첨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분양권 자체에 차익을 붙여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0이었던 상황이 50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점으로 보면 (분양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투기 수요가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시장 활성화를 넘어 가수요가 생길 수 있다"면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매를 하거나 프리미엄 투자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영향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가시적으로 활성화할 것 인가엔 확언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단기 주택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은 실수요 중심 매매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실수요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는 지역 양극화가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