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다산의정대상 규제개혁 부문 대상 수상
"소부장특별조치법·산업단지집적법 등 발의"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법적 근간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규제개혁 분야 수상자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6일 "부족한데 큰 상을 주셔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윤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라는 것이 원래 지나친 횡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새로운 서비스나 빠른 변화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에 그걸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기술을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된 소재 부품 장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은 ESG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집적법을 발의해서 ESG 경영전환 도입을 도와주는 법안도 발의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남은 21대 국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입법 과제로 '에너지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탄소 중립의 목표도 달성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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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2023.03.29 leehs@newspim.com |
다음은 윤관석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부족한데 큰 상 주셔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특히 규제개혁 분야가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는데 심사위원 분들 높은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규제라는 것이 원래는 지나친 횡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새로운 서비스나 빠른 변화들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좋은 규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는 우리가 잘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변화 발전에 몸으로 치면 맞지 않는 옷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산업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규제로 인해서 지연되면 글로벌 경쟁에서도 우리가 뒤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산업위에서는 산업 전체하고 그 다음에 또 중소벤처 기업들도 함께 하는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이나 또 경제 성장,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선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방향으로 규제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 착안을 해 법안을 냈던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에 시작되면서 세계적 공급망 체인에서 문제가 왔다.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게 되고 또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의 안정적인 재편이 중요하게 됐다. 소재 부품 장비라고 이른바 '소부장'이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산업 간의 협력에서도 많이 얘기됐던 건데 지난 19년도에 일본이 반도체 부품 규제를 했었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했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부품 규제는 서로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당시 또 변화된 게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에 그걸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기술을 그런 글로벌 공급망에 연관된 소재 부품 장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안을 제가 하나 발의 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법사위가 남아 있다. 조만간 본회의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음으로 모빌리티 혁명. 올 초에 CES 참석 차 라스베가스도 가봤는데 모빌리티 전시관만 보는데 반나절이 걸렸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자동차를 미래차라고 이야기할 때 자율주행차, 전기차는 기본이고 수소차 심지어는 이제 개인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UAM 등이 다 연관돼 있다.
자동차를 달리는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기술이 다 총 직결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래차에 대한 법도 제가 내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다. 미래차가 여러 가지 분야를 총괄하다 보니까 각각 걸려 있는 규제들이 좀 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교통법도 있어야 되고 보험 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과학기술 방송 주파수 문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미래차 전환에 대한 특별법도 준비를 하는데 특히 이제 거기에 중에는 이제 부품 산업 전환도 있다. 현재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모든 자동차 정비업체라든지 부품 조달 업체 밴더들이 형성돼 있는데 전기차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또 자율주행차는 또 완전히 전자적인 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들의 기존 업종들이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다. 고용 문제도 발생하고 회사의 존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에 대한 것들을 국가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 측면까지 내용을 담아 현재 발의를 했다.
다음은 산업집적법이다. ESG 경영이 요즘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외국의 큰 투자회사도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고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어렵게 됐다. 다만 이제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은 ESG 준비가 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집적법을 발의해서 ESG 경영전환 도입을 도와주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했고 논의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에너지 분야다. 에너지 전환 시대고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에너지 중심이 되고 있다.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고 우리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끌어올리기 위한 비율을,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현재 수준으로는 도저히 탄소 중립 2030, 40% 이런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
정부 측도 지금 좀 너무 안이하다고 본다. 최근에 탄소중립녹색위원회에서 발표도 했는데 많은 비판도 있었다.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것들 예를 들면 풍력 법안, 풍력특별조치법이 올라가 있다. 풍력 하나를 하려면 풍력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고 그 지역을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
단지 지정에서부터 허가 받고 하는 데까지 최소 6-7년이 걸린다.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 시찰도 갔다 왔는데 이른바 원스톱 샷법, 원샷법이라고 하나의 법에 다 집어넣어서 단지 지정부터 인허가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용성 문제, 주민들과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풀어나가는 건데 저희도 풍력특별 촉진법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다. 근데 부처 간의 이견이 있다. 수산부의 경우 많이 조정이 됐는데 이를 통과 시켜서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탄소 중립의 목표도 달성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 문제가 지금 많이 변화됐다. 반도체가 지금 난리인데 작년에 IRA법, 미국 전기자동차법 인데 그 중 하나 조항이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북미산이어야 된다는 거다.
한국이 빠져버리게 되는 건데 한 최대 7000달러 차 값이 차이가 나버리게 되니까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WTO, FTA의 공정성의 문제도 되고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정부 대처가 초반에 잘못됐던 게 사실이고 늦장 대응이었다. 그래서 제가 여야 의원들과의 초당적인 방미 외교단을 만들어서 단장으로 가서 미국의 상하원들도 만나고 했다.
조금 진전은 있지만 반도체가 또 터지고 시작이다.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도 계속 문제가 올 거고 반도체도 지금 이제 막 열심히 대응해서 많이 완화시켰다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공장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하고 두 군데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를 겨냥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가드레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원 외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유럽은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발동시켰다.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또 하나의 환경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 근데 탄녹위서 발표한 프로세스와 EU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안 맞게 되면 우리가 무역이라든지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통상 문제도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개방형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오는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고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이미 작년의 2배, 작년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1사분기 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 중에 또 40% 45% 정도가 반도체이고 중국 시장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대처하는 것들을 국회에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중소기업 쪽에선 납품단가 연동제가 13년 만에 통과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전세계의 글로벌 체인 공급망이 문제가 되면서 가능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깐 도저히 기존 계약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현실을 원청도 인정했다.
양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원청, 대기업들의 소극성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잘 통과를 시켰고 이제 장관하고도 이야기가 잘 됐기에 통과를 시켰는데 정착 단계가 중요하다. 지금도 이 표준계약서 문제라든지 현장 정착에서 참여하는 문제들이 아직은 적극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법안을 안착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이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예산을 거꾸로 줄였다. 작년에 민주당이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도 1000억 해놓으면 80억으로 깎아버린다든가 또 중소기업 어려울 걸 대비해서 우리가 정책금융 그런 펀드 등을 약 2조9000억을 증액했는데 그걸 다 깎아버렸다.
벤처 투자가 지금 SVB 사태 이후에 더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하반기에 회복된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하반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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