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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 최연숙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 법안 5건 중점"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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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 부문 대상
"국민 건강 증진·복지 향상 열심히 뛰겠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법안 기억남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 분야 수상자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爲民)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더욱더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간호사로서 38년 동안 외길 인생을 걸어온 최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는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을 꼽았다.

아울러 최 의원은 숙원 법안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법안은 마약류 관련 법안과 간호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간호법과 관련 "지금 현행 의료법으로서는 간호 인력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지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다"라며 "간호법이라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업무 범위에 대한 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최연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 다산의정대상에서 제가 보건복지 의료 분야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이 상은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된 상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상인데 제가 1회를 받게 돼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爲民)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더욱더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김형준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복지의료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의료현장에서 38년간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다. 간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그 당시 현장에서의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대구 가스 폭발 사고 등에 있어서, 당시 피해를 받으신 그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타까운, 그것을 감당을 잘 못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코로나 환자들도 물론이지만 그 옆의 가족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는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이 법이 본회의 통과를 했다.

다음 해인 2021년 5월에 충남권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이 돼서 제가 그 당시 설립센터를 방문을 했었다. 이런 현장의 문제점이 이 법률을 통해 개선이 되고 또 현실에서 좋은 역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10·29 참사(이태원)가 있지 않았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우울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근거한 트라우마 센터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서 제가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법안은 마약류 관련 법안과 간호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조금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이제 암환자 이런 분들이 받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약을 드시다가 약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인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온라인을 통해 팔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마약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다.

또 교정 시설에서도 마약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고 청소년 마약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기관이 지금 숫자가 굉장히 적다. 치료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물론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원이 적어서 (병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병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마약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5건을 제가 발의를 했었다.

마약류의 약사법에서는 복약 지도 시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이렇게 남은 약은 처리할 수 있어야지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마약류에 대한 처방, 국방부 내에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식품안전의약에 마약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 것을 신고하도록 명문화를 했었다. 

그 다음에 치료 보호 기관에 판별 검사라든지, 치료 보호에 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도 발의를 했다. 그리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셀프 처방 금지 법률도 발의를 했다. 의료진의, 의사분들의 마약 셀프 처방이 사실 여태까지는 표면화 되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의사의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마약의 처방에 대한 것은 식약처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개가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의사가 어떤 마약류를 처방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치가 사실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면허 관리. 면허자가 이 마약류를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알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끔 돼서 해보니까 의사 8000여 명이 셀프 처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물론 그중에는 필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과다하게 처방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식약처에서 수사 의뢰도 했었다. 

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제 환각 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이 있다. 그러나 마약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냈었다. (마약이) 지금 국민들에게 퍼지지 않고, 정말 잘 치료가 되고 또 재활도 되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치료 보호 기관에 판별 검사라든지, 치료 보호에 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도 발의를 했다. 그리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셀프 처방 금지 법률도 발의를 했다. 의료진의, 의사분들의 마약 셀프 처방이 사실은 여태까지는 표면화 되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의사의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마약의 처방에 대한 것은 식약처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의사가 어떤 마약류를 처방하는지가 이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치가 사실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면허 관리, 면허자가 이 마약류를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알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끔 돼서 해보니까 의사 8000여 명이 셀프 처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물론 그중에는 필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과다하게 처방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식약처에서 수사 의뢰도 했었다. 

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제 환각 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이 있다. 그러나 마약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냈었다. (마약이) 우리 지금 국민들에게 퍼지지 않고, 정말 잘 치료가 되고 또 재활도 되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간호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 17대에도 간호법이 발의가 됐고 20대에도 발의가 됐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당시에는 통과하지를 못했고 21대에 들어와서 저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었다.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법이 여러 의료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간호법은 사실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라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업무 범위에 대한 법이다. 제가 코로나19 현장에 있었지 않나. 그 당시에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증을 돌볼 수 있는 정말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데,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자원봉사를 받아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중환자 담당을 했던 간호사분들이 파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지금 현행 의료법으로서는 간호 인력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지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보건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개별법에 따라서,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의 각 개별법에 따라서 각 기관에 (간호사가) 배치는 돼 있다. 그러나 간호사의 배치 기준만 있지 업무 범위라든지 권한 등은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입법 미비로 볼 수밖에는 없다.

쉽게 보면 노인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소변줄을 삽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변줄을 삽입 하면 된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사의 지도하'에라고 돼 있으나 현장에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걸 삽입하게 되면  불법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가정전문간호사가 와서 삽입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분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가는 도중에 소변이 마려울 수도 있고 그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그걸 할 수 없는 간호사가 현장에 가면서 얼마나 또 답답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어려움들, 결론적으로는 국민이 불편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저는 간호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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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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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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