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갤런당 4달러를 웃도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Jones Act)' 유예 연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항구 간 연료 운송을 허용해 유가를 낮추려는 계산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해운업계와 의회의 반발이 거세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8월16일 만료 앞두고 연장 가닥"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운업계 및 의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필수 연료 공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예외적으로 존스법 적용을 유예해 왔으며, 현재 시행 중인 유예는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존스법 유예 연장 검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을 낮출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원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엑손모빌과 셰브런을 겨냥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라피단에너지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이 제약된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이윤세 부과나 유가 통제, 정유사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등도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경제적 위험이 크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존스법 면제가 유조선 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몇 센트 낮추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그리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이란전쟁, 트럼프 국내정치 어젠다 뒤흔들어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란 전쟁에 따른 휘발유 가격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어젠다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을 놓고 위협과 철회를 반복하는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고유가와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짚었다. 또 자신들이 승인하지도 못한 인기없는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며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에 맞서 공화당의 전쟁 지지를 이용하려는 전략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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