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이종배 "17년만의 댐 건설법 개정 기억에 남아"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08:00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대상
"산업집적법·공공기관운영법 빨리 통과해야"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치 잘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분야 수상자인 이종배(충북 충주·3선)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아무리 좋은 정치나 정책도 국민의 믿음과 마음을 얻지 못하면 펼쳐 나갈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사회의 안녕과 국가 발전, 민생만을 고민했다. 그것만이 '국회의원' 이종배의 의사결정 기준이었다"라면서 "뉴스핌으로부터 다산의정대상을 받게 돼 무척 영광스럽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댐 건설법을 꼽았다. 그는 "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각종 규제가 심할 뿐만 아니라 댐으로 인한 잦은 안개 또는 냉해 이런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여러 차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됐다. 17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20%를 22%로 조금 높여놨다"면서 "그래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더 받게 됐다. 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에 비하면, 보상이 아주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의 젊은이들을 의무 채용하게 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 ▲비수도권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지역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숙원 법안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이 법들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또 농업 분야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올 때는 초기 5년간 정착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후계 청년 농업법안도 발의를 했다. 이 법도 좀 빨리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3.03.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종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 정보후생(正報厚生)을 경영 방침으로 하고 있는 뉴스핌으로부터 다산의정대상을 받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당리당략을 고려하지 않고 제 정치 신조인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는 그런 무신불립의 자세로 성실히 일한 것을 이렇게 평가해 큰 상을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제 3선 중진의원이 됐다. 이런 큰 상을 제가 받게 된 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과 채찍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다.

▲균형발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 저는 입법을 할 때 좀 더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제도도 만들어가면서 비수도권과 균형 되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결과는 자꾸 수도권 집중화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댐 건설법이 2021년 5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댐을 건설하는 것은, 댐을 건설해서 각종 생활용수나 또는 산업용수, 농업용수 등을 다른 지역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하류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다목적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그 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각종 규제가 심할 뿐만 아니라 댐으로 인한 잦은 안개 또는 냉해 이런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댐 건설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생산하는, 생산해서 공급하는 매출액의 20%를 댐 주변 지역을 지원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 규정이 2004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여러 차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됐다. 17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20%를 22%로 조금 높여놨다. 그래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더 받게 됐다. 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에 비하면,  보상이 아주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상도 더 늘리고 또 규제도 꼭 필요한 만큼만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는 데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 21대 국회에서만 127건의 입법을 발의했다. 그중에서 19건이 통과됐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입법 발의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입법 발의한 것들이 많은데 한 100건 이상이 아직도 국회에 보류 중에 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균형 발전과 또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체.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체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 있는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입법 발의를 한 것이다. 또 비수도권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다. 앞에 법이 산업집적법 개정안이고, 뒤에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다. 이 법들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농업 분야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올 때는 초기 5년간 정착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후계 청년 농업법안도 제가 발의를 한 게 있는데 이 법도 좀 빨리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 제가 발의한, 지금 설명한 이런 3개 법안은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충북대병원의 충주 분원 설립 등 지역 의정 활동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원들은. 

-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는 이런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있다. 우리 충주만 해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한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다. 

충북 청주를 제외한 지역은 상급 병원이 없다.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가 있는 충주와 제천 지역에도 상급병원이 없다. 그래서 충주에 상급병원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충북대병원 분원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건국대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다.

충북대병원 분원 설치가 지금 빨리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식으로 신청이 됐고 또 충북대병원 측과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예타가 통과되고 또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에도 비수도권에도, 의사들이 거주하면서 우수한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제가 국회에서도 할 일도 많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니 만큼 지역의 주민들도 잘 도와주시고 힘을 합쳐달라. 또 정부에서도 이런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