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해 일상적 정의 실천하겠다"
"향후 K-컬처 입법적으로 지원하고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수상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다산'하면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상"이라며 "더 값지게 받아들이고 더 분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규제개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이라는 게 만들 때면 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늘 국민이 편하게 사업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최근 발의한 '저작권법'을 꼽았다.
그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을 발의하면서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만들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응급·외상·분만 등 기피 과목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법을 발의하면서는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상적 정의를 실천하고 일상적 불편함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향후 K-컬처를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 규제개혁 분야에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법이라는 게 만들 때면 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늘 국민들이 편하게 사업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뉴스핌에서 이렇게 수상자로 결정해줘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 상은 언제 받아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 상은 국회의원을 춤추게 하는 것 같다.
상 이름이 다산의정대상인데 '다산'하면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값지게 받아들이고 더 분발하겠다.
▲규제개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 우리가 코로나19로 3년 정도를 마스크 쓰고 고생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의사 수가 기본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흉부외과, 감염병,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의사들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냈던 것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개혁에 관한 법이다. 지금도 지역에 내려가 보면 의료 격차가 심해서 어떤 의료원은 4억원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은 최근에 낸 법안이다. 최근 화제인 챗GPT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스스로 숙지해서 지식을 강화해 답변하는 형식이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난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챗GPT를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이같은 균형점을 바탕으로 우리도 챗GPT 등 AI(인공지능) 기술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 의정 활동을 하면서 특히 관심 있었던 것은 거대한 담론 보다는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일상적 정의를 실천하고 일상적 불편함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만든 적이 있다. 팀장이나 누군가가 술 먹다가도 올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가. 그러면 단체 채팅방 안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긴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법을 낸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우리 사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K-컬처'에 관심이 있다. K-컬처는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젊은 MZ세대가 무한 경쟁 속에서 본인들의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K-컬처를 끌어가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싶다. 아울러 K-컬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고 싶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