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이동권 바로잡는 교통 모델 만들고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사회적 약자 부문 수상자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제대로 챙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약자 내용이 나름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와 관련된 내용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장 기본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뒷받침 하고 싶다"며 "그 과정 속에 양극화·지역균형발전·저출생 문제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서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및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꼽았다.
그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게 산재 보험인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실제 사업주와 특고노동자의 역할·위치 등에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해서 사업주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년가량 남은 임기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제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 도시와 현격하게 다른 불이익·불균형과 소외된 계층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 중 하나가 이동권과 관련한 내용인데 도시는 수요가 많다보니 지하철·버스도 만드는데 농촌은 수요·인구가 적다 보니 실제 어르신들이 읍내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제대로 못 간다"며 "농촌의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을 바로잡아서 농촌형 교통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저한테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챙겨야 될, 또 중심을 두고 있는 과제들이 있다. 가장 크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과 복지 이 영역이 큰 축인데 그 두 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국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회적 약자들을 좀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그 과정 속에 양극화 문제나 지역 균형 발전·저출생 문제 이런 내용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서 이렇게 챙기고 있다.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 약자 내용이 그동안 의정 활동 내용 속에서 나름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뿌듯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주신 상을 기회로 해서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제대로 챙기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사회적약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들, 또 청소년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 제가 환노위에 있을 때 근로자들과 관련해서 특히 같은 노동자 속에서도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특고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었다. 실제로 특고노동자들이 가장 배려를 받아야 하는 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영역에서 실제 사고가 날 때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게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제외 신청을 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 사업주하고 특고노동자하고 역할이나 위치에서 보면 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해서 실제 제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특고 노동자의 지위나 이런 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회사의 사업주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고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그걸 더 열악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어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했던 내용들이 지금도 뿌듯하게 느껴지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외 신청 제도 자체가 있다 보니까 남용이 돼서, 제외 신청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특고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범주에서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던 내용들. 이게 우리 특고노동자들이 많은 영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인 변화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사회적인 발전의 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또 추가하면 이제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 중 한 분야인데, 이제 취업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그다음에 실제 취업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새내기들이 출발하는 과정이니까 다른 기존에 있는 그룹보다는 조금 배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배려하는 이런 법이 있는데 그 내용에 규정 자체가 특수 대우를 한다고 해서 3년마다 한시적으로 제한해서 다시 입법 검토를 하도록 돼 있다.
그건 옳지 않다. 우리 사회적인 영역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역시 첫 출발하는 취약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기존 사회에 적응하고 기득권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왜 특혜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적 시효 기간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을 없애고 계속 우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이것도 좀 보람 있었던 입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 의정 활동도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사회 양극화 문제나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틀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또 저출생 문제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되는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틀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또 제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하고는 현격하게 다른 불이익과 불균형과 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소외된 계층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야 한다.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에 집중돼 있는 계획제도, 이것도 농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입법이 이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서 그거는 본회의 통과가 됐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도시는 수요가 많다 보니 지하철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거기에 65세 이상 무임까지 해주는 이런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은 수요가 적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실제 어르신들이 읍내에 있는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 제대로 못 간다. 또 이웃 마을에 놀러 가기도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 농촌의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틀을 좀 바로잡아서 농촌형 새로운 교통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서로 균형 있게 이동권이 담보되는 틀을 만들려고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놨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과시켜서 우리나라에, 농촌에 살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 이동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이익들 소외된 부분들 이걸 좀 보완해 드리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