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사회적약자 분야 수상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생각하는 의정 방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당내 반도체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첨단 산업 분야 입법에 매진했다.

특히 양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법을 해 눈길을 끈다. 안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며 "효과가 좋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청법 개정안으로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법원 허가 하에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 양 의원은 또 보호수용법안(조두순법)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3.03.3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양금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뉴스핌에서 다산의정대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의정 방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 같다.

제 의정 방향은 두 가지다. 21대 국회 유일한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우리나라 첨단산업 분야의 입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아동·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 입법 지원에 관한 거다.

▲사회적약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회 입성할 때가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루밍 문제 등 아동 청소년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다. 수사를 잘 해야 하는데, 수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증거를 얻으려면 경찰들의 위장이나 잠입 수사가 필요하다.

이 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서 많은 노력을 했다. 먼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별문제 없이 통과됐는데, 법사위에 갔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체계 자구를 담아본 적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다. 당시 간사였던 김도읍 현재 법사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노력 끝에 위장이나 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 시행 중인데 경찰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말한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법 중 하나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에 더 나아가 양자 컴퓨터 등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첨단 산업이 있다.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 하락으로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타격이 크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1년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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