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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정대상] '사회적 약자' 양금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자랑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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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다산의정대상 사회적약자 부문 대상
아청법 개정안 통과 위해 법사위 설득
"남은 임기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 힘쓸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사회적약자 분야 수상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생각하는 의정 방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당내 반도체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첨단 산업 분야 입법에 매진했다.

특히 양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법을 해 눈길을 끈다. 안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며 "효과가 좋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청법 개정안으로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법원 허가 하에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 양 의원은 또 보호수용법안(조두순법)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3.03.3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양금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뉴스핌에서 다산의정대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의정 방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 같다.

제 의정 방향은 두 가지다. 21대 국회 유일한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우리나라 첨단산업 분야의 입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아동·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 입법 지원에 관한 거다.

▲사회적약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회 입성할 때가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루밍 문제 등 아동 청소년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다. 수사를 잘 해야 하는데, 수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증거를 얻으려면 경찰들의 위장이나 잠입 수사가 필요하다.

이 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서 많은 노력을 했다. 먼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별문제 없이 통과됐는데, 법사위에 갔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체계 자구를 담아본 적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다. 당시 간사였던 김도읍 현재 법사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노력 끝에 위장이나 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 시행 중인데 경찰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말한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법 중 하나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에 더 나아가 양자 컴퓨터 등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첨단 산업이 있다.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 하락으로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타격이 크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1년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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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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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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