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미 실패한 정책...'주거 이전 자유' 침해"
"서울시·국토부 대승적 결단하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이라며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그 어떤 제도도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0 leehs@newspim.com |
태 최고위원은 "서울시는 내일(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그리고 목동 등 토리거래허가구역 4곳 재지정 여유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심의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이 이뤄져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유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적용했다"며 "문 정부의 무리한 규제는 당초 예상했던 효과는커녕 되려 주택 거래량만 대폭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