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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31일 총파업 재확인…"저임금·돌봄 부담·폐암 위험"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8:00

15일 민주노총서 기자간담회
폐암 산재 증가·높은 노동 강도 지적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요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재차 예고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학교현장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 차별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2022.11.25 photo@newspim.com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7회 등 집단교섭을 진행했고, 2차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폐암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4065명에 대한 건강검진 중간 결과 0.58%(139명)에서 폐암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0.13%(31명)가 폐암 확진을 받았다.

연대회의 측은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와 높은 노동강도를 비롯해 급식노동자의 채용 미달과 조기 퇴사 급증 등 문제를 지적하며 시·도 교육청을 규탄했다.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확대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돌봄전담사들은 오후 1시부터 짧게는 5시, 길게는 저녁 7시까지 학생들을 대면해서 돌보는 오후 돌봄을 주로 맡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돌봄까지 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 측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로 안정적 인력확충 보장 ▲돌봄전담사 중심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돌봄전담사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보장 ▲국가책임 공적돌봄 확립과 방과후과정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5일 연대회의가 진행한 총파업으로 인해 전국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총 1만2570곳 중 3181곳(25.3%)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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