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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보고서 제안에 동의 피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으로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타당한 주장이라며 환영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한미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현지시각) '70주년이 된 미한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공식 참여하는 G8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서면 질의에 "한국은 혁신 국가이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 문화 강국이자 국제적인 선의의 힘"이라며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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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마우성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왼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06.27.wodemaya@newspim.com |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연구원은 지난 10일 '70년간 변함없는 미한 동맹, 한 단계 도약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G7에 한국을 초청해 G8으로 확장하는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조약 동맹국"이라며 "세계 최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G7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한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다.
보고서는 "오늘날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한 자유 민주주의 가치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G7의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도 현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G7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한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합류하고 주요 20개국(G20)에서도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지도적인 역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G2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세계 20개국 협의체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 부실자산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효과적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한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이 다음 G7 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며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G20에서 보여준 역할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늠할 좋은 예가 된다며, 이는 국제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VOA에 한국을 G7 추가 회원국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한 관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G7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국제 협의체에서도 한국의 역할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G20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계속 증대시키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며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안인 한미일 3자 간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조언이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무역 선도국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G7 공식 회원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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