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13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대해 거듭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 할머니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했다. 2023.03.13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늦은 오전 11시께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양 할머니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할머니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정식 의원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조의의 뜻을 담아 검정 넥타이를 매고 왔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정말 밑바닥을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반면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상응 조치를 얻어낼 계획이라며 정부안은 결코 종착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의 방침을 비방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 처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용하게 한 것이며 국민 권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 독재, 의회 횡포의 길을 당장 멈추라"며 "정략적 국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익을 위한 국회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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