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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발표한 정부, 한일관계 복원 시동…日호응·피해자 설득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7:48

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서 일본 측 답변 기대"
차관급 전략대화·안보정책협의회 등 복원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피해자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과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정치적 결단'을 내린 만큼 향후 한일관계 복원의 책임은 상당 부분 일본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유관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칭)과 외교부는 우리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일 간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만일 정해지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 해법안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군사·안보적으로도 대륙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복원해야한다는 대승적 결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이제 답은 일본이 할 차례"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한일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와 안보정책협의회 등 양국 간 각종 전략적 협의 채널 복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는 단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시작됐다가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양국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지난 1998년 시작돼 꾸준히 개최됐으나 2018년 3월 이후 중단됐다.

이달 중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일본이 보복조치로 내세운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도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수출규제 문제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절차를 중단하면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해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2019년 당시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형식적 유지는 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강제징용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는 피해자 측과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설득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3.07 pangbin@newspim.com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선언 집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 피해배상 방안을 성토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 참석해 "제가 95살이나 먹어서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이라며 "어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사람인가, 조선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한국 기업이 피해자 배상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해선 "나는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느냐. 일본에 가서 고생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상시국선언에는 1532개 시민사회단체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함세웅 신부, 신경림·황석영 작가 등 각계 원로를 비롯한 96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면죄부를 줬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소송은 커녕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을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신속한 해제 등을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과거와 마주하는 겸허한 자세를 잊지 말고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면서 피고 기업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조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규제는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일 현안의 포괄적 타결을 주문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규제) 조치도 한국 측이 보여준 (수출관리) 개선책에 따라 원상 복귀하는 것이 순리"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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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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