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버스 등 운수회사로부터 발생한 교통사고를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상 기준을 강화해 점검회사 수가 늘어난 결과로 회사당 위반건수는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유발업체 477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안전 특별점검 기준은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에서 사망 한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특별점검 대상은 477개사로 2021년(328개사) 대비 45.4% 증가했다.

법규위반 사항은 130건 증가(45.4%)한 총 5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별점검 기준 강화에 따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운수회사 평균 위반건수는 1.25건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화물(290건, 48.8%), 버스(177건, 29.7%), 택시(128건, 21.5%)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유형별 법규위반사항은 교육관리(280건, 47.1%), 운전자관리(156건, 26.2%), 자동차관리(106건, 17.8%), 운행관리(52건, 8.7%), 기타(1건, 0.2%)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관리 유형의 법규위반이 증가(30.5%→47.1%)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지난해 정상화되면서 위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률은 법규위반(595건) 중 82.4%(490건)가 완료됐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비율은 72.0%(353건)으로, 나머지 28.0%(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점검대상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과도 확인됐다. 20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646명에서 1811명으로 31.6%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건 수는 1649건에서 1296건으로 21.4% 줄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104명에서 9명으로 91.3% 감소했다. 업종별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은 화물(61.6%), 버스(28.1%), 택시(24.6%) 순이었다. 교통사고 발생건 수 감소율은 화물(50.0%), 택시 (23.2%), 버스(13.5%)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영세하고 교통안전 관리능력이 취약한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노상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점검을 확대 및 강화한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021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기준 강화가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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