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한약 일괄제공·조무사 처치 등 한의원 고발"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11:00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지난달 8일부터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우선 한약 첩약을 환자들에게 일괄 제공했다.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지만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 주문해 동일 복용량을 제공했다.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도 확인됐다.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구청)에서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5년 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