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 속 민주 29명 이탈 여부가 변수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1:21

野 '정치탄압' 시각 속 "이탈표 크지 않다"
민주 169석 vs 국민의힘 114석 '총력 대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체포 동의안이 표결된다.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여야 내부에서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으나 찬반 표 차이가 얼마나 될지에는 이목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접수를 알리고 있다. 2023.02.24 leehs@newspim.com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 체포 동의안이 표결된다.

여야는 자당 의원을 총동원하고 국민의힘은 가결,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표결에 의원 총 298명(정수 299명,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제외)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50표 이상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체포동의 가결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은 최대 114표(총원 115명 중 정찬민 의원 불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정의당 6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표를 더하면 최대 가결표는 121표다. 즉 가결 요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29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다면 단독(169석)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소속 의원 7명 중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한 6인(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양향자·윤미향 의원)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데 총의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비췄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찬반 표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24 leehs@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겠지만,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에 검사 집단, 50억 클럽이 있음에도 마치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압도적인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는 관계없지만, 이탈표가 상당수 나와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이 이뤄질 경우가 문제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민주당 당내 잡음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도 "예상대로 부결로 갈 것"이라면서도 "오늘이 지나면 당내 결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구속되는 것은 우리가 부결시켜 막아줬으니 당이 더 흔들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하란'요구가 내일부터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영장을 치는 것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