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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가족에 '최후통첩'..."철거 일주일 연기, 주말까지 대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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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기존 8일에서 15일로 연기
"유가족이 협의 사안 일방 왜곡" 유감 표해
서울광장 불허 확인, 대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기했다. 녹사평역을 추모공간으로 협의한 유가족측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도 표했다. 새로운 추모공간을 원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은 규정상 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이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설치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정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오는 8일 오후 1시로 예정됐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은 15일 오후 1시 이후로 잠정 연기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의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3.02.06 anob24@newspim.com

자진철거 기간을 연장하고 후속 논의를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서울시는 유가족측이 사전 통보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거듭 표명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당초 유가족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인근, 특히 용산구청과 녹사평역을 언급하며 추모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청은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녹사평역으로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공간임에도 마치 서울시가 지하공간을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은 그동안 한번도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을 언급하지 않다가 100일 추모제를 기점으로 갑자기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추모공간을 기습·무단·불법적으로 설치했다. 왜 그랬는지 이유와 배경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는 서울시가 이유없이 광장 사용과 추모공간 설치를 방해했다는 유가족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말부터 두달 넘게 소통한 사안이 마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유가족을 규탄했다. 

오 부시장은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이정민 부대표 등과 계속 만나 소통했는데 100일 추모제 이후 연락을 피하고 있다. 왜 선전전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유가족측이 녹사평역이 아닌 새로운 추모공간을 요구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설치된 서울광장 분향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유가족의 슬픔을 고려해 주말까지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해당 시점을 지날때까지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오 부시장은 "기습적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 슬픔은 이해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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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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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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