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유가족에 '최후통첩'..."철거 일주일 연기, 주말까지 대안 달라"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2:13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7:29

행정대집행, 기존 8일에서 15일로 연기
"유가족이 협의 사안 일방 왜곡" 유감 표해
서울광장 불허 확인, 대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기했다. 녹사평역을 추모공간으로 협의한 유가족측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도 표했다. 새로운 추모공간을 원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은 규정상 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이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설치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정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오는 8일 오후 1시로 예정됐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은 15일 오후 1시 이후로 잠정 연기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의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3.02.06 anob24@newspim.com

자진철거 기간을 연장하고 후속 논의를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서울시는 유가족측이 사전 통보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거듭 표명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당초 유가족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인근, 특히 용산구청과 녹사평역을 언급하며 추모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청은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녹사평역으로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공간임에도 마치 서울시가 지하공간을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은 그동안 한번도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을 언급하지 않다가 100일 추모제를 기점으로 갑자기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추모공간을 기습·무단·불법적으로 설치했다. 왜 그랬는지 이유와 배경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는 서울시가 이유없이 광장 사용과 추모공간 설치를 방해했다는 유가족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말부터 두달 넘게 소통한 사안이 마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유가족을 규탄했다. 

오 부시장은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이정민 부대표 등과 계속 만나 소통했는데 100일 추모제 이후 연락을 피하고 있다. 왜 선전전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유가족측이 녹사평역이 아닌 새로운 추모공간을 요구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설치된 서울광장 분향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유가족의 슬픔을 고려해 주말까지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해당 시점을 지날때까지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오 부시장은 "기습적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 슬픔은 이해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