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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 일본 비자발급 재개...한국은 상호해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08:57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08: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자국민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행 일반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일본에 대한 비자발급을 29일 재개했다. 

반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중국 베이징의 국제 공항 청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여행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부터 일본인을 위한 일반비자 발급 수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일반비자 발급 재개는 19일 만이다.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공무, 외교 등 특정 비자를 제외한 일반비자 발급을 중단해왔다. 

아울러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지난 11일부터 중단한 무비자 환승 체류 허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무비자 환승 체류란 제3국으로 환승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했을시 비자 없이도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 10일부터 일반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 해제 소식은 아직이다. 

이는 중국이 주장해온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른 대우로 해석된다. 일본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을 뿐 비자발급을 제한하지 않았다.

신문이 취재한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향후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감염증법상 '5류' 감염병으로 낮추기로 한 계획이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 신호로 읽힌 것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중국의 경제 회복에 있어 일본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고,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된 해당 조치를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내달 28일 이후, 또는 중대본이 중국발 바이러스 유입 정도에 따라 조치를 조기에 해제하지 않는 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자발급 수속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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