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선거제 개혁, '꼼수 위성정당' 폐해엔 공감대...해법은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3년01월24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07:45

여야 셈법 다르지만…조해진 "그 어느 때보다 절박"
김영배 "당리당략 내려놓고 공동체 위한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꼼수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여러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는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갖는다. 2022.11.18 kh10890@newspim.com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운영모임을 열었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종배·조해진·이용호·김상훈·이명수·유의동·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전해철·김상희·민홍철·김종민·김영배·이탄희·민병덕,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고 현재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 13건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늦어도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차기 총선의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권성동·장제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골자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당과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만큼 선거구제 논의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여야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에 대해 절박함을 공유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하되, 연동률을 조정해서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등을 통해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뺀 민주당과 야당들이 4+1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몸싸움 등 극한 대립으로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썼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거대 양당은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 결과 21대 총선 후 거대 양당구도는 더욱 심화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에 출연해 "이 문제(선거제 개혁)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절실하진 않았다"며 "국민의 실망과 환멸 그리고 구조 안에서 직접 정치하면서 국회의원이 느끼는 무력감도 거의 임계점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 책임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회 안, 여야 당을 초월해 확산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하면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각 정당이 의사결정을 빨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서로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우리나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초당적 의원모임처럼 정당을 뛰어넘어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뜻(득표율)과 국회 의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득표율은 8%포인트 차인데 의석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수도권은 더 심각한데 득표율 격차는 10%포인트 미만인데 의석수는 5배 격차"라며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는 의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가 바닥까지 왔다"며 "극단적인 대결정치, 진영정치, 팬덤정치, 혐오와 조롱의 정치. 여기에 국민이 있나, 민생이 있나"라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국민의힘 핵심당직자는 "일단 의석수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현직 의원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뭉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이) 가능해지려면 의석수를 늘려서 뺏기는 자리가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의석수를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 하자는 건 누가 좋아하겠나"라며 "근데 국민들이 싫어할 텐데 의석수 늘리자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나"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부정적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장승민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체 의원 총수 늘리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 속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선거구도 총선 전까지 법정 시한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확대를 설득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