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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다" 강경노선 서울시…전장연 사태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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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화 무산 이유로 20일 시위 재개
서울시, 명분없는 불법행위 엄중대응 강조
시민피해 확산, 양측 대립에 사태 장기화 조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서울시가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는 관용이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부터 출근길 4호선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시위를 중단한지 약 2주만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및 지하철보안관들과 대치하며 선전물을 부착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22분에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해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다. 2023.01.03 hwang@newspim.com

전장연이 오 시장과의 단독면담을 고수하며 양측의 만남이 최종 무산됐지만 당초 시 내부에서는 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용은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으며 전장연 또한 단독면담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비공개 단체면담'이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한 17일 직후 만난 고위 관계자는 "전장연에게는 명분이 없다. 오 시장이 대화에 나선 건 어디까지나 '중재' 역할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요구한다. 시민피해가 오랫동안 누적된만큼 강경대응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강경대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수위가 높다.

시위 현장(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뿐 아니라 시위가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전장연이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중재안을 "1분도 멈출 수 없다"며 거부했다. 운행 지연을 이유로 전장연에게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전장연 시위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도 공개했다.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84시간 중단됐으며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운행방해 시위로 약 1060만명의 승객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등 총 1210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고 관련 민원은 9337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약 4450억원이다.

세부 수치까지 언급한 이유는 서울시의 강경대응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 장애인 단체를 억압하고 있다는 일부 비난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위가 장기화되며 여론도 전장연에 불리하게 돌아서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해 12월 22~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전장연 시위에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층(76%) 뿐 아니라 중도층(56%)도 중단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처럼 서울시가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설 연휴 이후 전장연 사태에 따른 논란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측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불법시위에 관용은 없다. 전장연 사위에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 모두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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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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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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