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에 걸쳐 협의, 단독 아닌 단체 비공개 면담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오는 19일 면담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전장측이 요구하고 있는 단독 면담이 아닌 다른 장애인 단체와 비공개 합동 면담을 제안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측은 "면담 성사를 위해 5회에 걸쳐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및 지하철보안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22분에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해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다. 2023.01.03 hwang@newspim.com |
시는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 중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 자유로운 논의를 제시해왔다. 지난 9일에는 9개 장애인 단체와 공동면담을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타 단체와의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 면담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지만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교통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역사 1동선의 전체 역 337개 중 95%에 해당하는 319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며 202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동권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공동 면담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