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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돈맥경화' 중기·벤처, 긴축경영 '고삐'..."신규시장·프리미엄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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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금리 5% 돌파...2012년 이후 최고치
'역머니 무브'로 1~10월 정기예금 183조↑ 유동성 메말라
원가절감·긴축 행보 나서...'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단비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혹독한 한파가 불고 있다. 2023년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 민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전망이 많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이 예고된다. 악재투성이의 글로벌 경제가 불러올 한국 경제의 위기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기업과 은행 등의 한 해 전망과 출구전략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이영기 배요한 박두호 기자 =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과 함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한전발 회사채 대란, 흥국생명 콜옵션 거부사태 등 유동성 악재들이 맞물려 업계 전반에 확산하자 미래의 성장엔진인 중기·벤처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 대출금리가 10년만에 5%를 넘는 등 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중의 돈줄이 말라가는 '돈맥경화'로 경영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이와 관련해 하태경 한양대 교수는 "유동성 위기로 수익성이 있어도 돈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 경색이 일어나 중소기업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이전보다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대출금리 5% 돌파…10년 만에 '최고'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61%포인트 오른 5.27%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2012년 9월(5.3%)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서 5% 이상인 비중은 69.5%로 작년 동월대비 23.2배(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은행 대출 창구 문을 두드리면서 지난 11월 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169조2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3조7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치솟는 금리와 더불어 정기예금 잔액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5대 은행을 포함한 모든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6조원이 급증했다. 이는 2002년 1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역머니무브'가 진행되며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 가운데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넉넉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바이오 업체 한 관계자는 "바이오 임상은 꾸준한 투자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 고금리로 인해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연구진을 제외한 임직원들의 급여를 동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의 신성장동력인 벤처기업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악재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3분기 벤처캐피탈투자는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벤처캐피탈의 주요 재원인 모태펀드 예산도 2022년 5200억원에서 올해 3135억원으로 약 40%가 줄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특히 벤처기업 투자 자금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내년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금융이 일부 기술 기업들에 집중되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받는 기업들은 계속 받는데,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일종의 지급 보증을 하거나 해당 회사채를 매입하는 역할을 하면서 금융지원을 한다"며 "자금 시장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거나 간접금융방식으로 신용보강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가뭄에 단비될까…원가절감·긴축 나서

중소벤처기업들은 내년에도 자금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응 전략으로 원가 절감을 통한 긴축 행보에 나서고 있다. 수요 위축,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자 일단 '자금 혹한기'부터 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1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5%는 내년 경영환경을 올해와 비슷하다고 봤다. 특히 응답기업의 61.2%는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원가절감 및 긴축'을 꼽았으며,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34.9%), 신규판로 확대(31.5%)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가뭄의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품 등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 협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로 원자재 가격을 전보다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차전지 소재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통해 제품을 수주하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는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내 경영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판관비 절감과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허리띠 졸라매고...신규시장·프리미엄 '승부'

경기 상황과 경영 환경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가운데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은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프리미엄 위주의 전략을 취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북미 지역의 콘덴싱(열을 재활용하는 기술) 온수기 시장에서 47%이상의 점유율은 차지하고 있는 경동나비엔은 해외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수소 발전 로드맵에 따라 관련 인증도 획득하고, 캐나다·멕시코·우즈베키스탄에는 새롭게 법인을 설립했다.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생활환경가전 기업으로 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욱 다양한 국가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제품기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최첨단 온수 기능, 저탕식 난방 기능,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 한다는 전략이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신제품을 확대하고, 보일러 외 품목 다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가구-인테리어 업계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실적이 향상됐던 이 업계는 엔데믹 및 주택거래 절벽에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악재를 겪으며 휘청거렸다. 금리인상 여파와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2023년도 가구-인테리어 업계에게는 보릿고개가 예상된다.

국내 대표적인 가구-인테리어 기업인 한샘은 2022년 매출이 전년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간 투자를 확대해 온 리하우스 부문 부진으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2023년에도 실적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수입원자재인 파티클보드의 가격 인상은 지속될 형국이다. 우크라이나 무역제재로 러시아산 목재 수급이 어려워졌고 동남아 수입대체에도 불구하고 원가부담을 늘어만 가고 있다.

한샘은 긴축 경영과 함께 프리미엄 수요를 타깃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IT 기술 기반의 '리빙 테크기업'으로 도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년까지 홈리모델링 부문 매출 2조원을 포함한 전사 매출 4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긴축을 통한 신사업투자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암동 본사 매각이 검토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한샘은 "플랫폼 구축을 넘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리빙테크기업으로 거듭나고, 온-오프라인 고객 접저을 확대함과 동시에 상품-시공 경쟁력을 높여 매출을 지속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넥스는 오프라인 유통망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에넥스는 "공간 스타일링에대한 고객 관심도를 반영해 트렌디한 가구개발에 주력하고 또 차별화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주방가구를 비롯한 핵심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시멘트업종 역시 업황 전망은 좋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전년대비 3%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업계의 과제는 '수익성 정상화'다. 업계는 유연탄 의존도를 낮춰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탄소발생 감축수단으로 순환대체연료 사용에 더욱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쌍용C&E는 그린에코솔루션의 환경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익기여를 더욱 높이고 또 환경사업에서 반출되는 폐합성수지를 동해공장에서 전량 소화하면서 시멘트원가를 낮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건축물 준공시점에서 사용되는 몰탈 사업 약진과 레미탈 사업 등으로 수익성을 보강하는 가운데 대체연료 투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대체연료 투자를 지속해왔던 한라시멘트는 올해 그간 투자 효과가 반영돼 본격적인 영업이익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2023년은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에 탄소발생 감축 수단이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유연탄 대체 효과도 있어 순환대체연료투자는 비용절감과 ESG경영 두가지 효과가 있어 업계는 여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샘 상암사옥 [사진=한샘]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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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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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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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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