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재정 65% 이상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시장 경우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12월 23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photo@newspim.com

덧붙여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은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면서도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플랫폼-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공동창업, 스타트업‧입점업체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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