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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병사 월급, 2025년까지 병장기준 150만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25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전력운영비 224조원, 장병 복무여건 개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사진=국방일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 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역의무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일선 간부들의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간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 간부는 장교‧부사관 자긍심 고취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2023년에는 우선 50% 인상을 반영했다.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장병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 선호 메뉴 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2025년 1만 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병영식당 환경과 조리기구도 개선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제공을 위해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병들의 침구는 2023년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해 활동성‧보온성‧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 간부들에 대한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 활동비는 2023년 기존 대비 2배인 12만 5000원으로 현실화 한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2023년 제대별 20~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했고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간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한다. 우선 2023년에는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2024년 이후에는 주택 수당과 전세 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무 수당도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 근무자는 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한다. 당직 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대(예정) 군인 및 보훈가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상비 병력을 50만명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2018년 초 61만 8000명이었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했다. 향후 5년간 중기계획 기간에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규모는 2022년 상비 병력의 40.2%인 20만 1000명 수준에서 2027년에는 20만 2000명으로 1000명 확대된다. 직업 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2022년 18.3%에서 2027년 19.8%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도 2022년 4만 5000명에서 2027년에는 4만 7000명으로 2000명을 확대해 전문성 있고 정예화된 군대로 변화시켜 나간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 체계 검증을 통해 향후 전략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도 준비한다.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 2023년 육군 8군단, 2025년 28사단을 기존 계획대로 해체한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지상과 해상, 공중전력 운용 인력을 우선 반영해 전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해 확장된 전장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의 편성률을 올려 국방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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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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