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중기계획] 병사 월급, 2025년까지 병장기준 150만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25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전력운영비 224조원, 장병 복무여건 개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사진=국방일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 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역의무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일선 간부들의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간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 간부는 장교‧부사관 자긍심 고취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2023년에는 우선 50% 인상을 반영했다.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장병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 선호 메뉴 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2025년 1만 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병영식당 환경과 조리기구도 개선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제공을 위해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병들의 침구는 2023년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해 활동성‧보온성‧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 간부들에 대한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 활동비는 2023년 기존 대비 2배인 12만 5000원으로 현실화 한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2023년 제대별 20~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했고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간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한다. 우선 2023년에는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2024년 이후에는 주택 수당과 전세 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무 수당도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 근무자는 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한다. 당직 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대(예정) 군인 및 보훈가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상비 병력을 50만명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2018년 초 61만 8000명이었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했다. 향후 5년간 중기계획 기간에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규모는 2022년 상비 병력의 40.2%인 20만 1000명 수준에서 2027년에는 20만 2000명으로 1000명 확대된다. 직업 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2022년 18.3%에서 2027년 19.8%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도 2022년 4만 5000명에서 2027년에는 4만 7000명으로 2000명을 확대해 전문성 있고 정예화된 군대로 변화시켜 나간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 체계 검증을 통해 향후 전략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도 준비한다.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 2023년 육군 8군단, 2025년 28사단을 기존 계획대로 해체한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지상과 해상, 공중전력 운용 인력을 우선 반영해 전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해 확장된 전장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의 편성률을 올려 국방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