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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병사 월급, 2025년까지 병장기준 150만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25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전력운영비 224조원, 장병 복무여건 개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사진=국방일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 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역의무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일선 간부들의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간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 간부는 장교‧부사관 자긍심 고취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2023년에는 우선 50% 인상을 반영했다.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장병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 선호 메뉴 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2025년 1만 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병영식당 환경과 조리기구도 개선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제공을 위해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병들의 침구는 2023년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해 활동성‧보온성‧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 간부들에 대한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 활동비는 2023년 기존 대비 2배인 12만 5000원으로 현실화 한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2023년 제대별 20~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했고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간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한다. 우선 2023년에는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2024년 이후에는 주택 수당과 전세 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무 수당도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 근무자는 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한다. 당직 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대(예정) 군인 및 보훈가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상비 병력을 50만명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2018년 초 61만 8000명이었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했다. 향후 5년간 중기계획 기간에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규모는 2022년 상비 병력의 40.2%인 20만 1000명 수준에서 2027년에는 20만 2000명으로 1000명 확대된다. 직업 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2022년 18.3%에서 2027년 19.8%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도 2022년 4만 5000명에서 2027년에는 4만 7000명으로 2000명을 확대해 전문성 있고 정예화된 군대로 변화시켜 나간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 체계 검증을 통해 향후 전략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도 준비한다.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 2023년 육군 8군단, 2025년 28사단을 기존 계획대로 해체한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지상과 해상, 공중전력 운용 인력을 우선 반영해 전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해 확장된 전장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의 편성률을 올려 국방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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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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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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