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심층진단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의 분석과 해법
"섞어쏘기 공격땐 미사일방어 무용지물
군사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보 대응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022년 들어 전례 없이 핵무력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준장거리‧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무려 40차례에 걸친 무력시위를 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5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8차례 걸쳐 ICBM을 발사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만 탄도미사일을 36차례에 걸쳐 65발,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했다.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최대 7000억 원 가까이 소진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와 함께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향후 전망과 해법을 모색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전술핵은 개발 단계를 벗어나 단거리 미사일과 KN-23 등과 같은 전술유도무기에도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운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권 전 교수는 "북한 발표대로 기술적 설계 목표를 달성했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신형 고체연료 모터를 탑재한 ICBM 시험발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정찰위성개발은 이미 3차례 관련 요소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실제 정찰위성 발사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개발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라면서 "2019년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무기, 특히 KN-23, 미니 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은 핵 탑재가 가능하고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한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이러한 무기들이 다른 재래식 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공격할 때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권 전 교수는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찾고자 하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극초음속무기·화성-17형 ICBM' 방어 쉽지 않아
-북한이 올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력 시위와 도발을 했다.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올해 북한은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많은 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 등을 쏟아 부었고, 기술 고도화 또한 큰 진전이 있었다. 전술핵은 개발 단계를 벗어나 단거리 미사일과 KN-23 등과 같은 전술유도무기에도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운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극초음속무기와 1만5000km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로 본다.
-북한이 지난 11월 17일 발사한 '화성-17형' 신형 ICBM 성능시험은 성공했다고 보나.
▲지난 화성-17형 고각발사 비행은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시험발사다. 그동안 공개된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비행특성 데이터를 분석하면 적어도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완전한 무기화를 위해서는 탄두부 특히,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기능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극초음속무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극초음속 무기는 활공 구간에서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해 효율적으로 탐지·추적하기 어렵다. 현재 미사일방어 개념에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전력화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수직·수평의 다차원 공격을 하는 경우 첨단 미사일방어체계일지라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고체연료 ICBM·정찰위성, 2023년 상반기 가능할 듯
-북한의 최근 ICBM 개발 방향과 목표는.
▲북한의 ICBM 개발 방향과 목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중핵적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을 보면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초대형 핵탄두와 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와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속하게 이동해 발사할 수 있는 기존 액체연료 ICBM보다 크기가 작은 고체연료 ICBM를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지난 12월 16일 공개한 140tf(톤포스)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모터) 지상분출시험도 신형 ICBM 개발과 관련이 있나.
▲140tf 대출력 고체연료모터 시험은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수중·지상 고체연료 ICBM을 개발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북한 발표대로 기술적 설계 목표를 달성했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신형 고체연료 모터를 탑재한 ICBM 시험발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고체연료 ICBM은 신속 기동해 발사할 수 있어 액체 ICBM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북한이 지난 12월 19일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정찰위성개발을 북한이 내년 4월까지 준비를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3차례의 정찰위성 관련 요소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정찰위성 발사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핵 EMP' 방식 사용땐 재진입체 어려움 상당부분 해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2월 20일 담화에서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언급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종합 분석할 때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처럼 물리적 파괴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는 반드시 마하 20 이상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해 대류권 직전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6000~7000°C 이상의 고열과 충격을 극복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핵 EMP의 경우 기폭 고도 부근은 공기도 희박하고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동맹국과 미국령,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ICBM을 요격할 수 있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같은 잠재적 ICBM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기반미사일(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대부분 ICBM을 막아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17일 비행시험에 성공한 사거리 1만5000km의 화성-17형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상기반요격체(GBI)를 남쪽으로 우회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 등을 고도화·다종화하고 있다. 현재 한미 전력으로 막을 수 있나.
▲과거와 달리 현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기반의 대응을 표명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섞어쏘기 형태의 공격 현실화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에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와 같은 종말단계 다층방어는 한계가 있다. 비행 전 단계에서 다층방어가 가능한 전구광역방어(theater wide defense)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북한이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장사정포 등의 공격을 해오면 한미군이 탐지하고 추적, 요격할 수 있다고 보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은 현 한미 자산으로도 충분히 탐지·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의 다종화와 기술 고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KN-23,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과 같은 신형무기는 낮은 고도로 회피 기동하기 때문에 적시에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SM-3 기반 다단계 전구광역방어 확대해야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현재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평가한다면.
▲북한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과 체계 구축이다. 과거 정부에서 나타났던 일부 부정적 국민 정서와 중국 등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미국 미사일방어(MD) 참여를 통한 방어능력 확보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지역방어(area defense) 수준의 종말단계 다층방어 요격체계 구축은 제한적이다. 궁극적으로는 고고도 함대공 요격미사일 SM-3를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중간‧종말단계) 전구광역방어(TWD)로 확대해야 한다.
-그럼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정말로 시급히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천문학적 비용과 장기간 전략적 로드맵이 요구되는 포괄적 안보 차원의 국가전략 문제다. 하지만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전략 차원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것으로부터 하향식(Top-down) 솔루션을 도출해 나아가는 시스템적 접근이 절실하다. 상위 정책과 전략이 모호한 상태에서 도출된 단편적 무기체계 중심의 미사일 방어 추진은 천문학적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단편적인 무기체계 중심의 방어보다는 상위 개념의 큰 그림(big picture)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인데,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안보 관점에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이 너무나 첨예하고 복잡하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을 단번에 정립하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다. 명확한 최종모습(end state)보다는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진화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PAA‧Phased Adaptive Approach) 전략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와 우리 국민이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인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개발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2019년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무기, 특히 KN-23, 미니 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은 핵 탑재가 가능하고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무기들이 다른 재래식 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공격할 때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방어체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같은 심각한 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특히 무기체계 군사중심의 대응개념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안보 문제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찾고자 하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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