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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핵·미사일 대비 "내년부터 고위력‧초정밀 타격 무기체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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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핵‧WMD 대응본부 신설 등 전략사 창설 구체화
북한 위협 대비 20여개 연합훈련 'FE' 수준 시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23년부터는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무기체계를 계획성 있게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략사령부 창설도 내년 1월부로 합동참모본부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 신설 등 합동‧연합 토의식 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창설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당장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연습(FE‧Foal Eagle) 수준인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12월 2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2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 정세를 진단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2023년 국방핵심 정책을 논의했다.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해 내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과 상시 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와 위기관리협의체 활성화 등 미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강화에 주안을 두기로 했다. 내년 전반기 한미 연합 연습과 연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와 종목도 더욱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분야에서도 올해 170억 달러(21조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성과를 통해 13만개 일자리 창출과 4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국방부‧산업부‧외교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군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전략적 협의체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2022년 폴란드에 124억 달러(17조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 FA-50 경공격기 등 폴란드 수출무기 4종 세트. [그래픽=국방부]

이 장관은 6대 국방운영 중점으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확대 ▲안전‧투명‧민군 상생의 국방 운영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임전필승의 현장 즉응태세를 완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고 정세 진단을 했다.

이 장관은 "북한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장 즉응 태세 완비와 실전적 연습‧훈련 강화를 통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대비 태세와 회복탄력성, 작전지속성 보장에 최우선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태세와 능력 강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등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12월 2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픽=국방부]

그러면서 이 장관은 "2023년 새해에도 모든 국방 조직이 한마음으로 6대 국방운영 중점을 적극 추진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군 주요지휘관들은 이날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와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혁신 4.0 추동력 제고, 장병 사기‧복지 증진 등 국방정책 핵심과제의 주요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과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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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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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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