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북한 핵‧미사일 대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7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방위력개선비 107조 4000억원 중점 배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벙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

특히 위기상황 발생 때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F-35A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20대 추가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을 높인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 20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 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t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3일 알 다헤리 아랍에미리트(UAE) 국방차관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궁-II(사진)를 비롯한 국방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2)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 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동시에 천궁-Ⅱ‧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중요 핵심기술은 다대다 교전능력으로 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목표로 한다.

북한이 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보다 강화한다.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과 대물타격 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체계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형 백두정찰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을 고도화해 나간다. 연합지휘와 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 영상 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 탐지에서 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화력전 수행과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도 추가로 전력화한다. 적 포대의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단급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한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2800t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3200t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신형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해 해역함대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대형수송함을 성능 개량하는 등 현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공중전력은 현존 전투기를 성능 개량해 작전수행 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장기운용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 대체해 나간다. 현재 운용 중인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과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노후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운영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속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켜 나간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해 나간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폭발물 탐지와 제거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을 완료한다. 우리 군은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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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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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