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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북한 핵‧미사일 대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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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방위력개선비 107조 4000억원 중점 배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벙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

특히 위기상황 발생 때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F-35A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20대 추가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을 높인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 20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 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t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3일 알 다헤리 아랍에미리트(UAE) 국방차관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궁-II(사진)를 비롯한 국방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2)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 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동시에 천궁-Ⅱ‧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중요 핵심기술은 다대다 교전능력으로 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목표로 한다.

북한이 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보다 강화한다.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과 대물타격 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체계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형 백두정찰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을 고도화해 나간다. 연합지휘와 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 영상 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 탐지에서 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화력전 수행과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도 추가로 전력화한다. 적 포대의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단급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한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2800t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3200t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신형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해 해역함대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대형수송함을 성능 개량하는 등 현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공중전력은 현존 전투기를 성능 개량해 작전수행 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장기운용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 대체해 나간다. 현재 운용 중인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과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노후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운영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속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켜 나간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해 나간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폭발물 탐지와 제거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을 완료한다. 우리 군은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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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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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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