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윤석열정부 첫 국방예산 57조원…한국형 3축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7:49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7:49

올해보다 4.4%인 2조4031억원 증가
방위력 개선비, 16조 9169억원 확정
전력 운영비, 2조 증가 40조 974억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4.4%인 2조4031억원 늘어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 대비 1.3%인 2252억원 증가한 16조 91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올해 보다 5.7%인 2조 1779억원이 증가한 40조 974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57조 1268억원을 편성해 국회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원이 감액됐으며 968억원이 증액됐다.

본예산 기준 정부예산과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그래픽=국방부]

정부와 국회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으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줄이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했다.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속에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또 따뜻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일선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신규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 대비 1664억원이 감액됐다. 감액 재원은 ▲F-X 2차(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9억원)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127억원) ▲대형 공격헬기 2차(10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포함 6개 신규사업 등에 654억원을 재투자했다.

우리 군은 F-X 2차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와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주요 감액사업은 ▲지휘소용 차량(300억원) ▲중요시설 경계시스템(208억원) ▲130mm유도로켓-Ⅱ(195억원) ▲대형 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 정찰드론(140억원) ▲대형수송기 2차(132억원) ▲신속획득(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120억원) ▲최전방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103억원) ▲K9A1 자주포(50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年賦額)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2023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전력 운영비 분야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29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314억원을 재투자했다.

특히 일선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 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에서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방위비 분담금 시설분야(203억원) ▲군무원 인건비(96억원) ▲공군 35전투비행전대 격납고(65억원) ▲병내일준비지원(26억원) ▲수도병원 외상센터 위탁운영(20억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13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165억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73억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18억원) ▲육군 2군단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16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2023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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