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4%인 2조4031억원 증가
방위력 개선비, 16조 9169억원 확정
전력 운영비, 2조 증가 40조 974억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4.4%인 2조4031억원 늘어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 대비 1.3%인 2252억원 증가한 16조 91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올해 보다 5.7%인 2조 1779억원이 증가한 40조 974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57조 1268억원을 편성해 국회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원이 감액됐으며 968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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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예산 기준 정부예산과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그래픽=국방부] |
정부와 국회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으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줄이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했다.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속에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또 따뜻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일선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신규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 대비 1664억원이 감액됐다. 감액 재원은 ▲F-X 2차(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9억원)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127억원) ▲대형 공격헬기 2차(10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포함 6개 신규사업 등에 654억원을 재투자했다.
우리 군은 F-X 2차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와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주요 감액사업은 ▲지휘소용 차량(300억원) ▲중요시설 경계시스템(208억원) ▲130mm유도로켓-Ⅱ(195억원) ▲대형 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 정찰드론(140억원) ▲대형수송기 2차(132억원) ▲신속획득(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120억원) ▲최전방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103억원) ▲K9A1 자주포(50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年賦額)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2023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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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
전력 운영비 분야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29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314억원을 재투자했다.
특히 일선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 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에서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방위비 분담금 시설분야(203억원) ▲군무원 인건비(96억원) ▲공군 35전투비행전대 격납고(65억원) ▲병내일준비지원(26억원) ▲수도병원 외상센터 위탁운영(20억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13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165억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73억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18억원) ▲육군 2군단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16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2023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