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예정
"민주당은 양보, 협상, 인내 할 만큼 했다"
'법인세 인하 합의' 보도에는 "무의미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할 만큼 했다"며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매듭 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본회의장이 아닌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임하며 윤석열 대통령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
이어 "예산안 심의권조차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발목 잡을 정도이니,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원칙은 부도어음된 지 오래"라며 "정부가 전날(21일)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조정했는데, 정작 예산 처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할 만큼 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으나,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매듭 짓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인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마 "교섭단체 간(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산안 상정 선언을 했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넘겨 김 의장이 통보했던 15일과 19일 총 네 차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1%P 인하하는 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부인했다.
회의가 끝난 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일부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모든 안건이 일괄타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의견이 접근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하나의 안건이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김 의장도 추운 겨울에 어려워진 민생 상황, 내년도 경제 전망이 더 안 좋다는 여러 상황 속에서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내일이 예산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합의 마지막 기회가 오늘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 참을 만큼 참고 양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지켜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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