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환 "예산안에 가려진 일몰법안·민생입법도 중요…최대한 연내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12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등 연말 종료 앞둬
"재생에너지·노인일자리 예산 확대, 논의조차 안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뒤로 밀린 각종 일몰법안 및 민생개혁 입법들을 최대한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 입법들이 국민의힘의 반대 혹은 지연전술 때문에 더 미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김 위의장은 특히 연말 종료를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정부가 (3년 연장을) 기약속한 사항인데도 이참에 완전히 손을 보겠다고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는 건 신뢰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노동자들에겐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올해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장·노동자가 구별되지 않는 사업장도 꽤 있는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노동자의 노동권·인격을 고려해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할지 고민"이라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주52시간 취지를 감안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연장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이 사실상 항구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일몰 방식으로 유지됐다"며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지 일몰을 없애거나 (재정지원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취약성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 법사위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와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해야 할 시기"라며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중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의장은 현재 지지부진한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협상이) 큰 틀에서의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안건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 답을 들어본 적 없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얼마까지 늘릴지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변동금리 때문에 월급 절반 이상을 은행 빚 갚는 데 쓰는 세입자들에게 2차 대환대출을 해주자고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원내대표 간 핵심 쟁점으로 들어있진 않지만 민생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해결 안됐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