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 개선 과제, 사회적 논의 시작하기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대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2.12.18 yooksa@newspim.com |
박 수석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관리 시간 단위는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으로 제시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호봉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협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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