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를 통해 어려운 임차인에게 저가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도 중과세하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라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 했는데 지금 다시 부동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도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라며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 안정에 최선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많은 국민들이 나만 제 때 자산을 준비해놓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해서 영끌대출 등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고 최근 금융상황으로 집값 하락을 국면을 맞고 있다"라며 "정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가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어려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정책 차원의 정책"이라며 "또 하나는 민간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이나 매매 등 거래가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시장에서의 규제나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그리고 여러 관련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대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선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중앙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저희는 공공임대나 민간 시장을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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