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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원희룡 "연말부터 공공주택 사전청약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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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연말부터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이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달 말부터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 30대 시민은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실제 주택공급이 언제부터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민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V 화면 갈무리] 2022.12.15 donglee@newspim.com

질의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달 말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270만 가구 가운데 공공주택은 50만가구 가량이 된다"며 "공공주택은 시세 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40년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목돈이 부족한 젊은 세대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270만 가구는 다양한 입지와 품질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고금리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연착륙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풀 것이며 다주택자, 고가주택보유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른바 '영끌대출' 수요를 겨냥해서는 저금리 대출상품 전환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의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가입자격이 6억원 이하 주택인데 이를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로 올릴 것"이라며 "시중 변동금리보다 낮은 고정 금리 상품인데다 DSR(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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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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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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