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 모두발언
"경제 어려워도 정부·국민 힘모아 이겨낼 수 있을 것"
"신성장전략 추진, 연금·노동·교육 개혁 착실히 이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우리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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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5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우리는 세계통화기금(IMF) 등 경제 위기를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면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 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투자 촉진, 물가·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재도약해야 한다"면서 "그 도약을 위해 준비, 즉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과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협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3분기까지 3% 성장을 이뤄냈다"면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역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 수출을 보면 수출이 나름대로 원래 애를 썼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서 현재 금년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아마 금년에는 우리 수출 규모가 세계 아마 6위권에 우뚝 올라설 것 같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 에너지 수입이 증대됨으로써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세계 교역량도 줄고 또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내년에 아주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수출 여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관련해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10%의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에 6.3%를 기록한 이후에 다행스럽게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또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며 "일반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우리가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고용 상황에 관련해 "고용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재개 효과로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를 보면 거의 2000년대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고용률도 가장 높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숫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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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발표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5 jsh@newspim.com |
부동산, 가계부채 상승 등에 따른 위기감도 표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너무 부동산이 가파르게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그 이후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4% 가까이 떨어지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경착륙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리고 부동산이 급등하니까 우리 국민들 가계 부채가 굉장히 늘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기록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제 가계부채에 대출 갚기도 어렵다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 보면 한때 우리 달러 대비 환율이 1440원까지 급등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았다"면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선진국에서 금리 정책이 조금 가파른 것이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등의 자금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었는데, 정부의 여러 정책 등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비교적 자금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