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예산안 마지노선 15일인데...해임안·이견차에 협의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5:04

김진표 "15일까지 합의 안 되면 수정안 표결"
與 "법인세 22% 낮춰야" vs 野 "초부자감세"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與 규탄시위 후 퇴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법정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실패했다. 이에 임시국회까지 열어 예산안 협의에 나서고 있으나 순탄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해 협상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각자의 회의실에서 예산안 합의 실패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당초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 차이를 줄이지 못했고,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마저 실패해 임시국회를 열게 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여야의 가장 큰 입장차는 법인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 즉 초부자들의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부부 합산 금액 폐지, 지역 화폐 등 곳곳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마친 뒤 주 원내대표는 "2021년 국책연구소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전혀 없고 발행비용만 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만 7000억원이 넘는 돈을 넣는다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인데, 외자를 유치해 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 대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봉책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여부"라며 "유가와 금리 급등으로 천문학적 이익까지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슈퍼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안 처리의 시한까지 어기며 국정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고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이고 법인세 감면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의 중소중견기업 5만4404개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만 우선처리 하자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왜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만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라고 하면 왜 헌법에 삼권분립을 규정해놓고 왜 국회 예산심의권을 보장해놨으며 굳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기를 권면하고 정치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임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규탄시위를 펼치는 등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거세게 항의했다.

정가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으나, 현재로서 회동 일정은 없는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 일정을 묻자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뺨을 쳐놓고 밥상 차려놨다고 오라고 하면 밥을 먹겠나"라며 "오늘은 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