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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 처리...고성에 與 규탄시위까지 '아수라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1:38

野, 與 불참 속 이상민 해임건의안 의결
주호영 "野, 정부·여당 발목 잡아 대선불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휴일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적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핼로윈 압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며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불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마무리짓는 대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국회의장실 앞에서 '협치파괴 정쟁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기만 거짓민생 방탄국회 중단하라', '해임건의 강행처리 당리당략 규탄한다', '국민심판 외면하는 대선불복 중단하라', '국민참사 정쟁화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규탄시위를 펼쳤다.

본회의장에선 처음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외쳤고, 민주당은 "찬성합니다"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자 양당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송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질렀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 중 민병덕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에 경청해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양당의 고성을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위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을 위해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휴일 특별결의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는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미 백지사표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말연시에 치안 수요가 많은데 민주당이 기어이 해임건의를 하고 있다. 부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후 빠져나오자 규탄시위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로서 정치는 사망했다. 이재명을 살리겠다고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며 "선에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일갈했다.

윤두현 의원은 "우크라 전쟁, 코로나 자금회수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리는 나라경제, 국민생활을 풀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린다"라며 "느닷없이 일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한 차례 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마치고 빠져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라는 등의 고성을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떳떳하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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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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