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OECD IF, 필라1 Amount B 보고서 공개
내달 25일까지 필라1 어마운트 B 서면 공청회
내년 중순까지 최종안 마련...2024년 시행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필라1 어마운트(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달 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141개국 참여)로, 현재 필라1·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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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그중 필라1은 Amount A(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및 Amount B(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Amount B 관련이다.
Amount 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기본 M&D 활동)에 대해 기존의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해 대체하는 작업이다. 이전가격 분쟁을 다수 야기하는 기업의 판매활동에 대해 효율적인 분쟁예방·해결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IF는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지금껏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그동안의 논의성과를 담았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향후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필라1 Amount B에 대한 첫 외부대상 공청회다.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