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기선 기재부 차관 "내년 경제 재도약…이달 중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08:44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08:47

9일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담을 예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이달 중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09 jsh@newspim.com

방 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라며 "전 경제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하는 것에 대응해 지난해 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향과 계란수급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정부는 AI 확산세를 저지하고, 계란 사재기 등을 단속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올해 AI는 작년보다 3주 일찍 시작돼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라면서도 "지난해 예방적 살처분 정책 개선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 없이 위험도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12월에는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증가했다. 아직까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가 12월~1월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AI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집중소독(11월 23일~12월 20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매주)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7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