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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상원서 1석 더 챙긴 민주당...양원 권력 '분점'으로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7:07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종료...민주 51석·공화 49석
민주당 워녹 승리, IRA 수정법안 추진 교두보
'확실한 과반' 민주당, 원내 의사결정권 확대
하원 장악한 공화당, 바이든 차남 조사·對中 견제 강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州)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후보 허셜 워커를 꺾고 승리하면서 중간선거가 마무리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6일 밤 11시 56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56분) 기준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워녹 의원은 51.2%(179만8850표) 득표율로 워커 후보의 48.8%(171만3890표)를 앞지르며 2.4%포인트(84960표) 차이로 재선을 확정지었다. NBC방송과 AP통신도 워녹 의원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했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후보가 결선에서 다시 붙은 이유는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득표율 차이가 한 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을 하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이날 재투표가 이뤄졌고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화당 워커 후보는 "나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겠다. 실로 엄청난 대결이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워녹 의원은 "나는 자랑스러운 조지아주 사바나시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이 나를 투표했던 안 했던 나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워녹 의원의 재선 성공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는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고 배터리 부품·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IRA 수정법안을 지난 9월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 '굿바이 캐스팅보트' 민주당, 상원 위원회 과수·청문회 단독 소환 가능

미 연방 상원 선거는 민주당 51석·공화당 49석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상원 의석 1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확실한' 과반이 됐다. 만일 공화당이 조지아주 결선서 승리했다면 양당 의석은 50 대 50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갖는 결정권)로 민주당이 간신히 과반인 상황이었다. 이번에 의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원내 의사결정권은 확실히 민주당에 넘어가게 됐다.

내년 각종 상원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원로 의원들이 차지하게 된다. 위원회 소속 의원 수도 민주당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원내 각 위원회 소속 의원 수는 의석 수에 비례해 양당이 균일하게 나눠 갖고 있다. 원내 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더 많다는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상정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각종 청문회의 증인 소환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증인 소환 여부는 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연방 대법원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진보 성향의 신임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하는 일도 수월해질 수 있다. 현재 정원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관직은 종신제여서 조만간 결원이 생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일을 덜었다. CNN은 현재 '50 대 50'인 상원 구도 때문에 해리스가 무려 26차례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이 하원 선거 개표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일러스트.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 승리 지역이며 빗금처진 지역은 선거 결과 당이 뒤집힌 지역들. [사진=CNN]

◆ 하원 장악한 공화당...바이든 정책 제동·차남 헌터 조사·對中 특위 신설 

다음달인 내년 1월 3일에 출범하는 제118대 연방 의회는 상·하원 권력 '분점'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과반 의석 수는 218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대승(大勝)할 것이란 여론조사기관들 및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은 빗나갔다. 

공화당이 모든 의제를 관철할 순 없겠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정부의 지출삭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추가 지원 축소를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채 천장'(debt ceiling)을 레버리지로 바이든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의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내년 새로운 회기에서 하원 감독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및 그 가족들과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관계는 물론 그가 외국인들 돈 때문에 타협하거나 흔들렸는지 평가하겠다"며 바이든 일가 조사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①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당시인 지난 2014년, 헌터를 우크라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에 취업시키고 매달 5만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게한 것과 관련한 권력남용 의혹 ② 헌터가 중국과 카자흐스탄 에너지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등이다. 공화당은 하원 위원회 청문회 소집과 소환권을 활용해 바이든 일가를 궁지에 몰고, 더 나아가 '바이든 탄핵' 추진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對)중국 강경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도 예상된다. 유력 차기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지재권) 절도 면에서 세계 '넘버 1' 국가다"며 "우리는 이를 멈출 것이고 행정부가 방관한 결과로 중국이 우리 국가에 한 일들을 더이상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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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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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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