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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상원서 1석 더 챙긴 민주당...양원 권력 '분점'으로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7:07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종료...민주 51석·공화 49석
민주당 워녹 승리, IRA 수정법안 추진 교두보
'확실한 과반' 민주당, 원내 의사결정권 확대
하원 장악한 공화당, 바이든 차남 조사·對中 견제 강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州)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후보 허셜 워커를 꺾고 승리하면서 중간선거가 마무리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6일 밤 11시 56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56분) 기준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워녹 의원은 51.2%(179만8850표) 득표율로 워커 후보의 48.8%(171만3890표)를 앞지르며 2.4%포인트(84960표) 차이로 재선을 확정지었다. NBC방송과 AP통신도 워녹 의원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했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후보가 결선에서 다시 붙은 이유는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득표율 차이가 한 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을 하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이날 재투표가 이뤄졌고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화당 워커 후보는 "나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겠다. 실로 엄청난 대결이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워녹 의원은 "나는 자랑스러운 조지아주 사바나시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이 나를 투표했던 안 했던 나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워녹 의원의 재선 성공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는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고 배터리 부품·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IRA 수정법안을 지난 9월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 '굿바이 캐스팅보트' 민주당, 상원 위원회 과수·청문회 단독 소환 가능

미 연방 상원 선거는 민주당 51석·공화당 49석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상원 의석 1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확실한' 과반이 됐다. 만일 공화당이 조지아주 결선서 승리했다면 양당 의석은 50 대 50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갖는 결정권)로 민주당이 간신히 과반인 상황이었다. 이번에 의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원내 의사결정권은 확실히 민주당에 넘어가게 됐다.

내년 각종 상원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원로 의원들이 차지하게 된다. 위원회 소속 의원 수도 민주당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원내 각 위원회 소속 의원 수는 의석 수에 비례해 양당이 균일하게 나눠 갖고 있다. 원내 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더 많다는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상정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각종 청문회의 증인 소환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증인 소환 여부는 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연방 대법원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진보 성향의 신임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하는 일도 수월해질 수 있다. 현재 정원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관직은 종신제여서 조만간 결원이 생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일을 덜었다. CNN은 현재 '50 대 50'인 상원 구도 때문에 해리스가 무려 26차례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이 하원 선거 개표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일러스트.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 승리 지역이며 빗금처진 지역은 선거 결과 당이 뒤집힌 지역들. [사진=CNN]

◆ 하원 장악한 공화당...바이든 정책 제동·차남 헌터 조사·對中 특위 신설 

다음달인 내년 1월 3일에 출범하는 제118대 연방 의회는 상·하원 권력 '분점'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과반 의석 수는 218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대승(大勝)할 것이란 여론조사기관들 및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은 빗나갔다. 

공화당이 모든 의제를 관철할 순 없겠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정부의 지출삭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추가 지원 축소를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채 천장'(debt ceiling)을 레버리지로 바이든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의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내년 새로운 회기에서 하원 감독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및 그 가족들과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관계는 물론 그가 외국인들 돈 때문에 타협하거나 흔들렸는지 평가하겠다"며 바이든 일가 조사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①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당시인 지난 2014년, 헌터를 우크라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에 취업시키고 매달 5만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게한 것과 관련한 권력남용 의혹 ② 헌터가 중국과 카자흐스탄 에너지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등이다. 공화당은 하원 위원회 청문회 소집과 소환권을 활용해 바이든 일가를 궁지에 몰고, 더 나아가 '바이든 탄핵' 추진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對)중국 강경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도 예상된다. 유력 차기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지재권) 절도 면에서 세계 '넘버 1' 국가다"며 "우리는 이를 멈출 것이고 행정부가 방관한 결과로 중국이 우리 국가에 한 일들을 더이상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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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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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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