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전 국가안보보좌관 "中해외경찰서 철수 때까지 영사관 폐쇄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0:4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전직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전 세계 50여개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해외경찰서가 문을 닫을 때까지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 영사관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담당 국장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중국의 해외경찰서들은 중국이 우리의 국권(國權)을 약화시키고 중국인 민족성을 빼앗으며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이 우리들 국경 안에서 불법적인 역외성 법 집행자들을 철수시킬 때까지 중국 영사관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의 동당 역에서 베트남 군인들과 공안들이 주변 경계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전날 공개한 후속 보고서에서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불리는 중국의 해외경찰서가 한국 등 세계 53개국에서 최소 102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들 해외경찰서가 표면상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통신 사기·온라인 스캠 혐의를 받는 해외 도주자들의 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본국 송환을 강제하는 이른바 '여우 사냥'(Fox Hunt) 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2일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재외 국민과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끔 하는 관련 법을 통과, 이달 1일부터 발효됐다.

포틴저 국장이 언급한 '역외성'이란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국 국민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 국내법을 의도적 또는 암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로라 하스 홍보 매니저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CCP)이 지난 몇 년 동안 초국가적인 억압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는 것을 안다"며 "해외경찰서들과 연계된 중공중앙통일전선공작부(UFWD·中共中央统一战线工作部)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영향력 행사와 내정개입 작전에 관여했다"고 알렸다. 

중앙통일전선공작부는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으로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체제선전을 하는 부서라고 단체는 설명한다. 

중국 해외경찰서 존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난 9월에 낸 이전 보고서를 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의) 경찰서 활동을 멈추겠다"며 자신이 차기 연방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달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의회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주요 도시에 공인되지 않은 경찰서를 설립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중국은 해외경찰서로 표현하지 않고 재외국민을 위한 해외 서비스 센터라고 주장한다. 미국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 내 자발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는 곳들이 있지만 정부가 설립한 경찰서는 아니며, 재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등에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사용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해명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