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등 53개국서 비밀 해외경찰서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0:40

"中 해외경찰서, 최소 53개국·102곳 운영"
표면상 '해외 도피 사기범 귀국 설득'...실상은 '반체제 인사 강제 송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정치사범과 반(反)정부 성향 인사들을 감시하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업무를 맡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해외경찰서가 한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5일(현지시간) 발행됐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날 공개한 '순찰과 설득'(Patrol and Persuade) 보고서에서 중국이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이란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한국 등 세계 53개국에서 최소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첨부한 중국 해외경찰서 소재를 표시한 지도. [사진=세이프가드 디펜더스]

한국의 경우 정확한 해외 경찰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단체가 지난 7월 1일자 중국 신화일보의 보도를 인용, 중국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하이안(海安)현 리바오(李堡) 마을의 '진통전반'(镇统战办·United Front Office)이 지난 5월 한국,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0개국·지역에서 현지 경찰서와 화교 우체국을 설립, 현지에 있는 업체들과 개인들의 안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단체가 파악하는 중국 해외경찰서가 위치한 국가들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스페인 △영국 △베트남 등 53개국이다.

러시아가 점령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에도 해외경찰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외 중국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경우 무려 8개의 해외경찰서가 밀라노·로마·피렌체·시실리·베네치아 등 광범위하게 운영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9월 12일 발행한 '110 해외'(110 Overseas)의 후속 보고서다. 단체는 이들 해외경찰서는 표면상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통신 사기·온라인 스캠 혐의를 받는 해외 도주자들의 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본국 송환을 강제하는 이른바 '여우 사냥'(Fox Hunt) 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9월 2일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재외 국민과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끔 하는 관련 법을 통과, 이달 1일부터 발효됐는데 "이는 중국이 역외성(extraterritoriality)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단체는 진단했다.

역외성이란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국 국민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 국내법을 의도적 또는 암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중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공산당 체제 감시와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란다는 해석이다.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의 동당 역에서 베트남 군인들과 공안들이 주변 경계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해외경찰서는 장쑤성 난퉁, 저장(浙江)성 칭톈(青田), 푸지엔(福建)성 푸저우(福州),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총 4개 공안국의 해외 지부로 파악된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설득해 귀국한" 사기와 통신 사기범이 약 23만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는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UFWD·中共中央统一战线工作部)가 해외경찰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작부는 국내와 해외의 '대표 인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포섭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경찰서는 현지에서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을 연락 담당자로 임명 내지 고용해 자국민들을 감시한다는 설명이다.

해외경찰서의 '설득'에도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 "중국 내 자녀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거나, 북한 관행처럼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로 가족에 각종 규제가 따른다"고 단체는 말한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지난 9월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차기 미국 연방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의) 경찰서 활동들도 멈출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계획을 밝혔다.

같은 달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의회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주요 도시에 공인되지 않은 경찰서를 설립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단체가 파악하는 미국 내 중국 해외경찰서는 뉴욕 2곳,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곳이다.

중국은 해외경찰서로 표현하지 않고 재외국민을 위한 해외 서비스 센터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일자 미국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 내 자발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는 곳들이 있지만 정부가 설립한 경찰서는 아니며, 재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등에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사용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해명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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