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상·하원 개정안 의결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4일 11:00

미 의회·백악관·USTR 등 주요 인사 접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정부ㆍ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5~9일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1.18 photo@newspim.com

이번 방미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 힘) 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안덕근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위 현대차 아이오닉5, 아래 기아 EV6 [사진= 현대차그룹]

정부는 그간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달 4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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