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마크롱, 우크라·中·北 대응 협력...IRA 갈등 봉합 노력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8:01

바이든-마크롱,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우크라·中·北 문제 등 공동 대응 협력 강조
바이든 IRA 조정 시사하며 유럽 불만 해소 노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중국 견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갈등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파트너십과 군사 안보 협력,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200년 넘게 이어진 양국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번영을 함께 증진할 것을 다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협력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대응, 중국에 대한 견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다. 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IRA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러, 우크라 침공 전쟁범죄 책임져야" 강경 대응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과 민간용 사회 기간시설을 겨냥한 불법 전쟁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는 러시아가 책임져야할 전쟁 범죄라고 못 박았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유럽의 집단적 방어와 안보를 강조하며,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일관된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공동 대응, 글로벌 이슈는 협력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도전과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양국이 이런 우려 사안을 함께 조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공동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다만 두 정상은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과의 양안 관계를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견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 미사일 강력 규탄...안보리 협력 강화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많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면서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아 회담을 갖고 있다. 2022.12.02 kckim100@newspim.com

◆IRA 조정 가능..갈등 봉합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IRA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ct)' 등은 결코 유럽 등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들의 것으로 근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IRA와 둘러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공동 테스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EU가 미국 기업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한 IRA나 반도체법에 대한 조정에 합의할 경우 비슷한 요구를 해온 한국과의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미국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IRA 등에 반발하고 있는 유럽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전날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 정책들이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서방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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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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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