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마크롱, 우크라·中·北 대응 협력...IRA 갈등 봉합 노력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8:01

바이든-마크롱,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우크라·中·北 문제 등 공동 대응 협력 강조
바이든 IRA 조정 시사하며 유럽 불만 해소 노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중국 견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갈등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파트너십과 군사 안보 협력,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200년 넘게 이어진 양국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번영을 함께 증진할 것을 다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협력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대응, 중국에 대한 견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다. 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IRA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러, 우크라 침공 전쟁범죄 책임져야" 강경 대응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과 민간용 사회 기간시설을 겨냥한 불법 전쟁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는 러시아가 책임져야할 전쟁 범죄라고 못 박았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유럽의 집단적 방어와 안보를 강조하며,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일관된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공동 대응, 글로벌 이슈는 협력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도전과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양국이 이런 우려 사안을 함께 조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공동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다만 두 정상은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과의 양안 관계를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견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 미사일 강력 규탄...안보리 협력 강화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많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면서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아 회담을 갖고 있다. 2022.12.02 kckim100@newspim.com

◆IRA 조정 가능..갈등 봉합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IRA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ct)' 등은 결코 유럽 등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들의 것으로 근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IRA와 둘러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공동 테스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EU가 미국 기업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한 IRA나 반도체법에 대한 조정에 합의할 경우 비슷한 요구를 해온 한국과의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미국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IRA 등에 반발하고 있는 유럽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전날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 정책들이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서방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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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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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