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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이든-마크롱, 우크라·中·北 대응 협력...IRA 갈등 봉합 노력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8:01

바이든-마크롱,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우크라·中·北 문제 등 공동 대응 협력 강조
바이든 IRA 조정 시사하며 유럽 불만 해소 노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중국 견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갈등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파트너십과 군사 안보 협력,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200년 넘게 이어진 양국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번영을 함께 증진할 것을 다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협력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대응, 중국에 대한 견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다. 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IRA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러, 우크라 침공 전쟁범죄 책임져야" 강경 대응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과 민간용 사회 기간시설을 겨냥한 불법 전쟁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는 러시아가 책임져야할 전쟁 범죄라고 못 박았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유럽의 집단적 방어와 안보를 강조하며,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일관된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공동 대응, 글로벌 이슈는 협력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도전과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양국이 이런 우려 사안을 함께 조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공동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다만 두 정상은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과의 양안 관계를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견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 미사일 강력 규탄...안보리 협력 강화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많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면서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아 회담을 갖고 있다. 2022.12.02 kckim100@newspim.com

◆IRA 조정 가능..갈등 봉합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IRA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ct)' 등은 결코 유럽 등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들의 것으로 근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IRA와 둘러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공동 테스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EU가 미국 기업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한 IRA나 반도체법에 대한 조정에 합의할 경우 비슷한 요구를 해온 한국과의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미국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IRA 등에 반발하고 있는 유럽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전날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 정책들이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서방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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