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후 다급하지 않은 미 정부·의회
1월 1일 누적 판매 규제 해제 대응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미 의회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 정부 역시 전방위적인 개정안 통과에 팔을 걷고 나서지만 플랜B 마련이 절실하다. IRA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로 정부가 선회하는 분위기다.
◆ IRA 규제 벗어나는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 추진 '속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 LGES,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정상회담, 미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며 "그 결과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와 함께 단기·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렌트, 단기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 요건, 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 부여받는다. 이렇다보니 산업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 정부와 협의중이다.
친환경차 가운데 35% 가량이 상업용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때문에 상업용 차량에서도 전기차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대규모 렌트회사 역시 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IRA 하위규정에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업용 이외에도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국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IRA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미국내 정치 상황으로 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업계는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법개정에 필요하다면 유럽연합(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업계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미 최종조립 조항이 완화된다고 해도 국내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의 수혜가 최대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기후 등 IRA 관련 미 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에서 국내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핑계로 느긋해진 미 정부·민주당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적극적으로 IRA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차일피일 미룬 상태다.
공화당의 강세를 예고했던 '레드 웨이브(red wave)'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자취를 감추고 민주당이 '선방'하면서 일단 바이든 정부도 재정비 등 후반기 정권 안정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미 중간선거 이전에도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미 정부가 IRA 개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았다.
한 산업전문가는 "민주당이 선방했지만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개정안 추진에 핑계를 대기는 쉬운 상황 아닌가"라며 "큰 틀에서 IRA의 목적인 한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미국 자체적인 공급망과 기술력 안정화 및 중국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개정안 추진에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결국 상업용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한 것 역시 전방위 대응보다는 '플랜A'에 대한 회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IRA 개정안을 상하원에서 발의를 했어도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더구나 이번 상황을 계기로 현대차의 미국내 투자나 생산을 앞당기는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다급한 것은 우리쪽"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가 문제다. 한해 누적 20만대 이상 판매하는 제조사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해제되면서 테슬라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RA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연초부터 현대차·기아의 힘겨운 경쟁이 예고된다.
이에 산업부는 테슬라가 IRA의 광물요건이나 부품요건에서 100% 충족하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최대 7500달러 혜택을 받기보다는 절반 수준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예측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누적 판매 규제 해제에 대해 산업부가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의 경우, 미국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리딩 기업인 만큼 이번에 최소 3750달러 수준의 혜택을 얻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니겠느냐"며 "3750달러의 혜택이 미국 내 수요자들에게 어떤 체감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부터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