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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국민연금·건보 조기고갈 우려…걸음마 뗀 개혁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5:07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논의 엇박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뜨거운 감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에 기금화 논쟁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지만 국면연금 개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빚은 생산연령인구 급감은 연금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겨 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선 생산가능 인구 증대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외적 여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 출산율 0.7명대 추락…'생산인구 급감·고령화'로 2050년대 고갈

28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의 평생 출산 수)은 사상 첫 연간 0.7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현 추세로 볼 때 지난 2분기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후 3분기 0.79명에 이어 4분기도 0.7명대가 예측되고 있어서다.

[자료=통계청] 2022.11.28 kh99@newspim.com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고령 인구 비중도 올해 17.5%에서 2070년 46.5%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조기소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2018년 4차 재정추계를 보면 기금 규모는 2041년 최고에 도달한 후 급격히 줄어 2057년 고갈된다. 뒤를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9년 적자로 전환, 3년 당겨 2054년을 연금 고갈 시점으로 봤다. 2018년 말 638조7810억원이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 8월말 현재 917조2000억원이다. 

◆ 모수 조정·구조 개편…걸음마 뗀 연금개혁 가시밭길 예고

복지부가 지난 8월 5차 재정재계산에 착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추는 꿰졌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공적연금 개편 논의에 들었지만 핵심쟁점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을 인상(43%→45%)하거나 '내는 만큼 더 받는'구조로 바꾸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되 기초연금을 한 번에 월40만원으로 올리자는 등 견해가 팽팽하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통합 여부,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법에 명문화할지 등도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요한다. 게다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총대 매기에 나서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의 반발여론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22.11.28 kh99@newspim.com

한편 복지부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모수개혁을 추진한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 틀은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보험료율(9%)·소득대체율(목표치 40%)·연금수급 개시 연령(만 62세) 등 주요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간 통합 등 구조개혁에 대한 특위 논의에도 참여 중이다. 국회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추진 중으로 결정 사안은 내년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된다.

이미 직역연금의 경우 보험료보다 연금 지출액이 더 많다보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급액 기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용하 국회 특위 공동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폭만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개편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 21조 적립금 2028년 고갈 전망…대수술 필요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는 진료비 폭증을 불러와 건보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3%를 넘겼다. 이 와중에 의사의 과잉진료, 환자 의료쇼핑 증가세를 감안할 때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예상한 내년 건보 적자규모는 1조4000원이다. 올해 추산된 건보 적립금은 21조2000억원으로 일단 감당 가능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상태 악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료=감사원] 2022.11.28 kh99@newspim.com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문제를 방치할 경우 연간적자폭이 2024년 2조6000원에서 2028년 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 누적에 건보 적립금은 2028년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고령화와 맞물린 건보 적자로 건보료율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로 올해 6.99%보다 0.1%p 올라 이미 법적상한선 8%에 근접했다.

재정문제 대안으로는 올해 말로 재정 국고 지원(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이 만료되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논의가 정부·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투명성제고를 위해 건보 기금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건보 보장성강화가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지난해 6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보장성 축소 등 연쇄파장을 우려하며 기금화를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기금화보다 국고지원 확대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복지부도 건보 기금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건보 지출은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며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만큼 기금화는 신중히 검토돼야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방안도 중장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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