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인력난 심화와 중소건설업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싼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인건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놓고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1 pangin@newspim.com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당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더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정책을 역점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력난 심화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가 만연하면서 국정 과제 달성이 불투명할 것이란 위기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건설 공정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 현장 특성상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어 현장에서 인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까지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건설업계가 자재 상승과 인력난, 공사비 부족 등으로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고통스러운 건 노조들의 악독한 불법 행위"라며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의) 해고를 강요하고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는 현장이 수년간 방치돼왔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또한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하고 그 안에서 노사 자율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결과브리핑을 통해서 "세계적인 원재자 난이나 외생변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비교적 인건비라든가 다른 경영적 요소는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외국인노동자 대한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모든 분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더 협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노동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 "6만명 정도의 외국인노동자 쿼터가 있는 것 같다"며 "중국 같은 경우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비자(H2)에 6만명 쿼터, 동남아시아 쪽 비전문취업비자(E-9)에 2400명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건설현장이 높은 임금으로 인해 아파트 상승을 하지 않게 조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채용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비리, 불편부당한 세금징벌적 요구 같은 것이 있었다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부분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산업 현장의 무너진 균형추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건설 현장 안전 확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 모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설업계와 전문건설협회 모두 오늘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될 수 있게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공문을 각 현장에 하달해서 노동자들이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환기하고 점검해달라 요청했다"라고했다.

또 "지금 (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게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무법적인 일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격하게 법의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당정협의를 한번 더 해서 오늘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당이 여러 차례 당정협의 거쳤고 이에 대한 프로젝트바이낸싱(PF)을 비롯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단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게 관리를 잘 하겠다. 오늘 아침 얘기를 들어보니 산업 균형추가 무너진 곳이 너무 많다. 민당정협의 통해 현장 얘기를 듣는 것이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많은 현장 얘기를 들어서 국민 삶에 특히 주택 문제 있어서, 원가 상승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전선에 건설업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금융, 인력 제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여야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야당이 (처리) 강행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야당도 이에 대한 부작용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원내지도부서도 (노력을) 하곘지만 임이자 간사께서도 환노위에 계시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많은 의견 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안다"며 "의석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국가경제 틀을 위해 훼손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배경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한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시행됐기때문에 올해가 일몰 시한으로, 화물연대는 폐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다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이어 '업계에서 노조불법행위 관련해 구체적 요청한게 있었는가'란 질문에는 "오늘 그런 건의를 들었고 그와 관련돼서 이런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에 400건 정도가 현재 접수돼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어느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 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불법 행위이거나 입법적 위력으로 많은 산업현장 균형이 무너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불법근절 TF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고 현장의 산업 평화가 이뤄지게 엄격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업계에서)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당정에서 "270만 가구 주택공급 등 주요 특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건설산업이 원활하고 활발히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중단 등의 피해가 있다"면서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채용법 제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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