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다주택자 규제 약발 미미...尹정부 타산지석 삼아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7:36

통계청, '2021년 주택소유통계' 발표
작년 다주택자 227.3만명...전년비 4.7만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폭이 미미해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규제 약발이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전 정부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현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 지난해 다주택자 줄었지만 감소폭 미미...'주택 양극화' 여전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227만3000명으로 조사돼 2020년(232만2000명) 보다 4만7000명 감소했다.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한 연간 통계다. 이번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21년 11월 1일이다.

[자료=통계청] 2022.11.15 soy22@newspim.com

지난해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일제히 감소했다. 2주택자(180만4000명)는 전년 대비 2만6000명 감소했고, 3주택자(28만3000명)는 1만4000명 줄었다. 4주택자(7만2000명)와 5주택 이상 보유자(11만4000명) 역시 각각 4000명, 3000명 감소했다.

2주택자 이상 비중 역시 소폭 줄었다. 2주택자 이상 비중은 2020년 15.8%에서 지난해 15.1%로, 0.7%p 감소했다. 주택 소유자별로 보면 같은 기간 2주택자 비중은 12.5%에서 12.0%로, 3주택자는 2.0%에서 1.9%로 줄었다. 4주택자(0.5%), 5주택자(0.8%)는 변동이 없었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2%)·세종(18.5%)·충남(18.5%)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역은 인천(13.6%)·광주(13.8%)·대구(14.2%)였다.

반대로 1년 새 주택소유 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39만3000명에 달했다. 이 중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03만6000명(2.9%)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1건만 취득한 사람은 100만명으로 96.5%,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3만6000명으로 3.5%를 차지한다.

반대로 주택소유 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98만3000명이었다. 아예 무주택자가 된 사람이 55만2000명이며, 이 중 2건 이상 소유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상위계층 10%를 의미하는 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4억8400만원, 평균 소유 주택수는 2.35개에 달했다. 반면 하위계층 10%를 의미하는 1분위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 평균 소유 주택수는 0.98개로 조사됐다.

[자료=통계청] 2022.11.15 soy22@newspim.com

◆ 文정부 다주택자 0.4%p 찔끔 감소...전문가 "尹정부, 세금·금융 규제보다 수요·공급책"

문재인 정부에서는 2주택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총 26번에 이른다. 그러나 5년간 집값 오름세는 꾸준했고, 거주 양극화와 부동산 불평등도 더욱 심화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경기도 일부·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더 매기는 중과 정책을 썼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사상 첫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해 기존 6%~45%의 기본세율을 최대 75%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른 세부담은 최대 두 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다주택자 비중은 2017년 15.5%에서 지난해 15.1%로 0.4%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5.5%, 2018년 15.6%, 2019년 15.9%, 2020년 15.8%, 2021년 15.1% 등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세제 정상화의 명분으로 종부세 전면 손질에 나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고령자·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95%에서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췄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부자감세'를 외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세형평성과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세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세제 정책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율을 건드는 1차원적인 세제정책이 다주택자들을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더욱이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을 세율 인상이라는 단편적 정책으로 제한하다보니 효과도 없을뿐더러 양도가 아닌 증여가 늘어나는 왜곡된 현상이 발생해 결국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세제와 정책은 전월세 시장을 흔들리게 하고, 기존의 주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홍 교수는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꾸준히 살피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