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공제 '나몰라'…1주택자 21만명 종부세 600억 낸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6:13

1주택자 특별공제 불발…종부세 오히려 증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명…첫 100만명 돌파
공동주택 공시가 17.2%↑…종부세율 대폭 상승
전체 종부세액 4조 규모…작년과 비슷한 규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1가구 1주택자 20만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향됐음에도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과 비슷한 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1주택자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 정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약 120만명 추산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측은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120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종부세 과세대상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불어났고,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지난해보다 27만명가량 크게 늘어난 데는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두 배 넘게 오른 종부세율도 종부세 과세인원 증가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0.5%~2%에 불과했던 종부세율은 두 차례 종부세율 개정을 거치면서 1주택자 0.6%~3%, 다주택자 1.2%~6%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을 추진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 했지만,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욱이 급격히 오른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11억→14억)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한다.

대통령실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전체 종부세액 소폭 감소…1주택자는 오히려 늘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7만명 줄어들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크게 낮아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공시지가 100%를 과표로 삼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주택 수 특례 신설도 종부세 세부담을 줄여줬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로 약 3만7000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의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9만3000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12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6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했던 종부세 총세액(2342억원) 보다는 약 540억원 줄어든다.

반면 1가구 1주택자 과세인원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과세인원 15만3000명보다 약 5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부부공공명의 12만8000명까지 포함하면 1가구 1주택자 과세인원은 3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크리네틱스 파마 ① FDA 승인으로 상업화 단계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