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최근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방안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수도권을 포한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8월 이후에는 하락폭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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