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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덕수 총리 "유가족·부상자 건보료 경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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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부터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다음주부터 4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 "유가족분들이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건보료 경감 등 상담내용 이행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절차는 물론, 유가족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2 yooksa@newspim.com

이어 "유가족분들이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건보료 경감 등 상담내용 이행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께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이라면서 "수능 후부터 금년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찾는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코로나19와 관련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전 유행에 비해 확진자 증가 속도는 비교적 느린 양상이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변수로 작용해 유행의 폭이 커질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면서 "60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2차 접종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62.6%, 중증화 위험이 69.6% 낮으며, 2가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세 이상 우리국민의 동절기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면서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데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접종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 유급휴가 또는 병가 허용 권장 등을 통해 국민여러분께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행의 고비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개인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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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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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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